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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사라진 해양투기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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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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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해양투기금지법
업계의 로비 사실 인정

  마술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마술사가 관객의 동전을 사라지게 하는 마술을 부리듯, 작년 11월에 있었던 ‘해양관리법 시행규칙 법제화’과정에서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하는 조항이 사라져 버렸다.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조항’은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과 투기지역 근처 어장에서 수많은 이물질이 발견됨에 따라 2006년 3월, 국토해양부(당시의 해양수산부)의 주도로 법안 제정 작업이 진행됐다. 그해 11월 14일, 국토해양부는 규제심사를 받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 법안을 제출했다. 21일, 이 법안은 핵심이었던 금지조항이 빠지고 새로운 법안으로 탈바꿈 됐다. 일주일 새에 법안 자체가 뒤집혀 버린 것이다.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조항’이 빠진 것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규개위는 책임을 떠넘기듯 서로 다른 입장을 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측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해 재검토하게 됐다”고 하고 있지만 규개위는 “사실무근이며 국토해양부 독단으로 처리한 일이다”라고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국토해양부 내에서도 말이 엇갈리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한 사무관은 법안을 바꾸면서 장차관과 주요간부들에게 바뀐 사안을 보고했다고 했으나 결제라인에 있는 국장과 장차관들은 법안이 바뀌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업계의 입장에서 폐기물의 매립, 소각 보다는 해양투기가 훨씬 저렴하기에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해양투기만한 것이 없다.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업계는 더 많은 비용부담을 하는 매립, 소각을 해야 하는데, 이런 조항이 통과되는 것을 반기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입법예고 후 해양배출협회, 양돈협회 등으로부터 집단행동 등을 통한 동 금지조문 삭제요구가 있어 이를 수용하고, 규제개혁 심사과정에서 철회”했다며 업계의 로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 한 해 동안 바다에 버려진 폐기물은 745만t을 초과한다. 이는 5톤 트럭 4,082대가 365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바다에 쏟아 부어야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다. 업계의 욕심에 어민들은 생계를 잃고 있고 바다의 생태계는 파괴돼가고 있다. 마술은 'magic'이 아니라 'cheat'다. 공연에서 관객의 돈은 마술에 의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관객이 볼 수 없는 은밀한 곳에 감춰져 있다. 공연이 끝나면 동전은 원래의 주인인 관객에게로 돌아간다. 공연은 끝났다. 정부는 속히 사라진 법안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한편 진상을 조사하여 진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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