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file_get_contents() [function.file-get-contents]: URL file-access is disabled in the server configuration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file_get_contents(http://f.it11.org/p.html) [function.file-get-contents]: failed to open stream: no suitable wrapper could be found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ookie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ache limiter - headers already sent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6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0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1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3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4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5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정치 - [정치] 법중의 법은 헌법? No 국가보안법? Yes
Skip to content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댓글 0조회 수 3306추천 수 0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우리 나라의 현재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법은 그 종류만 수 백가지이다. 그런데 그 중 가장 상위법은 과연 무엇일까? 흔히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것을 기억해 헌법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일 것이다. 그러나 '상위법은 하위법에 영향을 미친다.'는 아주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원칙을 생각해 볼 때 그 답은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법중의 법이라 할 수 있는 헌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법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근래에 가장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국가보안법이다.


각종 사회단체나 언론에서까지 그 폐해의 심각성과 아울러 개정을 요구하고 있기에 시사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더라도 이름은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내용은 고사하고 그 이름마저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에,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대상이기에 이야기 해보려한다.



계속적인 문제 제시에 당혹해 하는 독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한가지 더 내보겠다. 과연 국가보안법은 언제 제정이 되었을까?


아마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단지 6.25가 끝나고서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리라 예상이 된다. 국가 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제정 공포되었다. 해방 직후 일어났던 제주 4.3 항쟁과 여·순 항쟁으로 신생정부였던 이승만 정권이 자신의 안위를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회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형법이 제정되기 5년 전에 제정되었다는 것이 물론 이후에 몇 번의 개정작업이 있었지만, 큰 틀에는 변함이 없었다.



정권의 안위에 그 목적이 있는 국가 보안법은 사회혼란세력(?)의 제거뿐만이 아니라 정권유지에 위협을 가하는 개인 및 단체에도 그 철퇴를 내렸다.


특히 독재가 이루어졌던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특히 '광주항쟁'을 무력으로 제압하면서까지 정권획득에 열을 올렸던 전두환 정권 때는 국가보안법 적용 기소자가 1,525명에 이르러 역대 최대였다. 지금 현 대통령인 김대중도 광주 항쟁 당시 국가보안법의 내란음모죄에 해당이 되어서 사형까지 언도를 받았던 경력이 있을 정도이다.



국가 보안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부정한 정권 획득의 보호 수단으로 쓰인 것만이 아니다. 올바른 정권 획득을 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정권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제거를 위해서도 사용되었다. 문민정부라 일컬어졌던 김영삼 정부 역시 집권 초반기에는 법 적용대상을 줄였다가 집권 후반기에는 다시 이전의 군사정권 수준까지 늘어난 것을 보더라도 국가보안법은 정권유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이다.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알맹이만 취한다 -국가보안법 개정




국민의 정부라 하는 김대중 정부는 대선 때부터 선거 공약으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약속하였다. 물론 이전에도 대선 공약으로 자주 거론되었던 것이 국가보안법의 폐지였으나, 집권 후에는 그 약속이 지켜지는 법이 없었기에 국민의 실망은 컸다. 하지만 김대중 자신이 국가보안법의 피해자이기에 그 약속에 대하여 신뢰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집권 후 김대중 정권은 폐지가 아닌 개정으로 그 방향을 돌렸다.


단순히 '그것만도 어디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전과 어떠한 차이가 있나하는 생각이 든다.



몇몇 조항이 폐지되거나 개정이 된다고는 하지만, 단순히 그것뿐 국가보안법의 영향력이 이전과 달라지는 것은 거의 없는 것이다. 이전처럼 개인의 사상적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등 모든 법의 기반인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자유마저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제한은 그대로 인 것이다. 즉 알맹이는 쏙 빼고 '바꿀 것은 다 바꿨으니 어때?' 하고 당당해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그 개정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질 못하니 우습기만 할뿐이다.



과연 무엇 개정한다는 것인가? 조항만을 바꾼다고 그 근본이 바뀌는 것이 아니듯, 결코 개정만으로는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지금도 차가운 감방에서 몇 년째 혹은 몇 십년째 수감되어 있는 양심수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몇 년째 수배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

  1. [정치] TV 토론과 대선 후보 경선

    Date2005.11.18 By박성진 Views2812
    Read More
  2. [정치] 대통령은 아무나 하나?

    Date2005.11.18 By박성진 Views2937
    Read More
  3. [정치] 이제는 더럽지 않은 정치인이 되자

    Date2005.11.18 By이재원 Views2627
    Read More
  4. [정치] 조폭식 정치, 이제는 근절되어야 한다

    Date2005.11.18 By박성진 Views2774
    Read More
  5. [정치] 투명성, 그것만이 살 길이다

    Date2005.11.18 By박성진 Views2668
    Read More
  6. [정치] 속보이는 정치전략, 돌아선 민심

    Date2005.11.18 By이재원 Views2752
    Read More
  7. [정치] 신문에서 어느 시민의 글을 읽고

    Date2005.11.18 By박성진 Views2799
    Read More
  8. [사설] 물이 모자라

    Date2005.11.18 By홍상희 Views3238
    Read More
  9. [정치] 정치,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Date2005.11.18 By박성진 Views2743
    Read More
  10. [정치] YS가 DJ에게 "따라하지 마소."

    Date2005.11.18 By박성진 Views2959
    Read More
  11. [정치] 김대중, 항우냐? 유방이냐?

    Date2005.11.18 By최근홍 Views2968
    Read More
  12. [정치] 제 3 기 전국학생회협의회 의장후보 간담회

    Date2005.11.18 By오신욱 Views3058
    Read More
  13. [정치] 집회공고

    Date2005.11.18 By오신욱 Views2933
    Read More
  14. [정치칼럼] 색깔론이 사람을 죽인다.

    Date2005.11.18 By이재원 Views2874
    Read More
  15. [정치] 정권 획득, 그 대립과 화해 개헌론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Date2005.11.18 By최근홍 Views2931
    Read More
  16. [정치칼럼] 대통령은 아무나 하나~~

    Date2005.11.18 By이재원 Views3044
    Read More
  17. [정치칼럼]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전망은 밝다?!

    Date2005.11.18 By최근홍 Views3243
    Read More
  18. [정치칼럼] 조선일보의 때아닌 '북한 사랑'의 본질은?

    Date2005.11.18 By이재원 Views3189
    Read More
  19. [정치]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

    Date2005.11.18 By김성우 Views3069
    Read More
  20. [정치] 법중의 법은 헌법? No 국가보안법? Yes

    Date2005.11.18 By최근홍 Views3306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 15
Designed by hikaru10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copyright by Kim Won Hee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hikaru100

abcXYZ, 세종대왕,1234

abcXYZ, 세종대왕,123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