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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 속보이는 정치전략, 돌아선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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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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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이번 주 신문에 제일 많이 오르내린 인물은 임동원 통일부 장관일 것이다. 임장관의 해임결의안을 놓고 여야가 다시 색깔논쟁으로 맞서고 있다. 그 지긋지긋한 색깔논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임장관의 해임결의안을 둘서 싸고 벌어지는 정치권의 소모적인 모습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때 김종필과 정치적 합의. 아니 나눠먹기가 더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은 국민들이 다 알 것이다.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2년 후에 내각제를 하겠다. 대신 김종필은 김대중 당선을 위해 한발 물러나겠다는 약속. 아마 김종필도 쉽게 내각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은 안 했을 것이다. 다만 그 약속을 빌미로 정치권에서의 세력을 유지해 나가려는 목적이 터 컸을지도 모른다.



내각제가 이루어지기는커녕 그 약속마저 불투명한 상태에서 둘의 관계는 그만큼 불안한 모습을 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게다가 내각제 약속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다음 대선을 바라보았던 김종필은 지금의 김대중의 바닥을 곤두박질하는 인기도를 감안한다면 더욱 불편한 관계일 것이다. 민심이 돌아선 김대중 정권에서 더 이상의 공조는 정치 생명의 단축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임장관의 해임결의안은 둘 사이의 이해관계를 말끔히 청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이자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지극히 보수적이고 색깔론을 목청껏 외치는 김종필에게는 다시 한번 빨간색은 나쁜 것이라며 김대중 정권의 공조 울타리를 나올 수 있는 빌미가 된다. 또한 김대중 역시 약속을 못 지켜 불편한 관계 속에 자신의 걸림돌이 되는 김종필과 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다.



임장관의 태도 문제를 묻는 질문에 임장관은 "대통령의 뜻에 맡기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 이는 아마 임장관 단독의 결정에 의해 그런 파문이 발생하지는 않았음을 그리고 그 책임을 희생양처럼 자기가 맡아야 하는지를 대통령에게 은근히 압박을 가하고 있음을 뜻한다.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지 못하는 대통령, 그리고 그 옆에 붙어 자기 목소리 내기에 바쁜 정치권 인사들 한심할 따름이다. 한간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의 만악(萬惡)은 DJP야합에서 시작한다.'고...



경기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아니 오히려 더 나빠질지도 모른다는 비관적인 이야기도 있다. 국민은 이렇게 살기 힘들어하는데 국민을 위해 뽑힌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와 권력에 유지만을 위해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의 결정이나, 하이닉스 법정관리에 대한 결정은 제대로 심사숙고는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간다. 색깔론이 우리 경제를 희생시켜주는 것은 절대 아님을 정치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며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사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 대하드라마 왕건에서 나오는 궁예와 같이 처음에는 미륵이라 자처하며 국민을 현혹시켜도 결국 민심이 돌아선 잘못된 정치를 하면 그 최후가 비참해 지는 것을 정치인들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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