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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87호] 문제투성이 세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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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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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투성이 세수 정책

 

국민 위한 세수 정책 펴야...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에서는 담뱃값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 금연 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담뱃값 인상 발표를 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안전행정부는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할 것이라 발표했다. 현행대로라면 담뱃값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이 오른다. 그리고 현 평균 4,620원의 주민세는 2016년까지 1만 원에서 2만 원 사이로 상향 조정되고 자동차세 역시 2017년까지 현재 요금 대비 100% 증세가 된다. 갑작스러운 증세에 당황한 국민에 대해 정부는 담뱃값에 대해서는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라고 답변했고 주민세와 자동차세에 관해서는 '그동안 증세를 한 적이 없어 불가피하다'. 라는 견해를 표했다. 그러나 증세 이유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여도 될까? 그러기에는 의구심이 든다.

 

 

우선 정부가 증세에 대해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증세를 안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등의 여러 이유를 붙이고 있지만, 증세의 근본적 원인은 세수 부족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지난해 8조 5,000억 원 가량의 세수 부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의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 진도율’이 57.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그리고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될 때 정부가 거두어들일 수 있는 담배 세수가 최고점이 된다는 조사 결과로 볼 때 증세 목적이 세수 부족에 대한 대응책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다. 즉 이미 작년에 세수에 구멍을 보인 정부로서는 올해에는 세수 부족이 있어서는 안 됨을 알고 있다. 그러나 작년보다 오히려 떨어진 세수 진도율로 불안함을 느꼈고 결국 그럴듯한 이유를 붙이며 증세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실수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물론 이런 와중에 감세가 되는 부분도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점은 감세의 대상이 부자들이라는 점이다. 지난 12일 '상속세 및 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정부는 손주가 조부모에게 교육비를 증여받는 경우 1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받지 않게 한다 하였다. 또한, 지난 14일, 30년 이상 명문 장수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즉 자녀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의 세금 공제의 한도를 500억에서 1,000억으로 확대했다. 이 역시 정부는 '노인 세대의 자산을 손자 교육비 지출로 순환시켜 서민 가계 부담이 매우 줄어들 것이다.', ' 30년 이상의 명문 기업이 사회에 이바지한 바가 크기에 원활한 가업 승계 지원하고자 정책을 결정했다. ‘ 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책에 대해 단순히 내용을 봐도 감세 대상이 일반 서민들은 해당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민에게 도움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이 역시 발표 내용으로는 서민을 위한 감세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론 단순히 부자를 위한 감세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늘린 정책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그룹 회장 아들 또한 혜택을 받아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간략해보면 이번 증세와 감세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증세 이유는 단지 국민 눈속임을 위한 발표라고 볼 수 있다. 실상은 단순히 정부의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이다. 또한, 서민에게는 증세하여 세금을 걷고 부자들에겐 감세를 해주는 편파적 증세를 하고 있다. 더욱이 이런 과정에서 정부는 국민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 통보를 했다는 점도 이번 증세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결국, 이번 증세 감세 정책은 현 정부의 성격을 단편적으로나마 볼 수 있었는데 들여다본 결과 실망적이다. 언제나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 주장하지만,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은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이 무색하게 서민에게만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증세에 대해 자신들의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낳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세수 부족에 대해 단순히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정부의 현명한 정책 전환을 기대해본다.

 

 

이정현 기자

wjdgus9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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