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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83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돼지 목의 진주목걸이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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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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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돼지 목의 진주목걸이 인가

특권보다 우선해야할 책임의식

 

지난 8월 29일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린 사건이 일어났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석기의원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석기의원의 구속영장은 통과되지 못했는데 이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때문이다.

 

헌법 44조에 명시된 불체포 특권이란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권중 하나이다. 이는 국회의원이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가 개회되고 폐회되기까지의 기간인 회기 중에는 국회의 허가 없이 체포나 구금이 불가능하며 회기 외의 기간에 체포 혹은 구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범이 아니라면 국회의 요청에 따라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러한 불체포 특권은 본래 행정부의 부당한 체포나 구금에 대항하여 자유로운 국회기능이 성립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회기외의 기간에 검찰 혹은 경찰이 국회의원을 수사할 때 해당 의원의 소속당이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불체포 특권을 발동시키는 일과 같은 문제점이 제시되어 2005년 7월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가결될시 체포를 가능하게 법안을 수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헌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제출된 총 53차례의 체포동의안 중 가결된 것은 이번 이석기 의원 사태를 포함하여 12번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체포동의안이 효과적으로 발동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국회가 정치활동의 중심이 되는 우리나라의 정치상황 특성상 행정부의 압박이 심하지 않아 불체포 특권이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부 국회의원들은 불체포 특권에 대한 포기를 선언하기도 하였다. 물론 특권 그 자체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의 특권을 문제 삼는 것은 특권 자체가 아니라 보편적인 상식과 정서를 넘어서는 언행 때문인 경우가 많다. 좀 더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라면 불필요한 특권을 내려놓을 줄도 아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세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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