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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80호] 교육감선거,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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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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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성거, 공약은?

교육정책보다는 단일화에 주력



올해 12월 19일 대선에서는 대통령과 함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도 치러진다. 대법원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지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박명기 후보자와의 단일화 이후 건낸 2억원이 후보직 사퇴에 대한 보상으로 간주하여 후보매수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곽노현 전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로 현재 서울시교육감 자리는 공석인 상태이다. 교육감직의 빈자리를 두고 여러 인사들이 출마의사를 밝혔으며, 현재 진보진영, 보수진영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마친 상태이다.


그러나 또 다시 선거과정 시작부터 삐걱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진보진영 후보 선출에 개입하였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고, 이에 맞서 민주통합당은 보수진영 후보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다. 또한, 진보와 보수 양쪽 모두 후보자의 교육정책이나 비전보다는 오로지 단일화에만 목매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10년 선거에서 보수진영은 후보들의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 지지표가 분산되었기 때문에 곽노현 전 교육감이 인지도와 지지도면에서 크게 다른 후보들에 뒤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됐다고 분석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감이 가지는 영향력은 실로 막강하다. 초·중등교육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전국에 끼치는 영향력은 이루 말 할 것도 없고, 구체적으로 유치원과 초·중·고교 2200여 곳을 관할하고, 7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며, 교사 8만 명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 또한 현실적인 고교 입시와 사교육 문제, 학교서열화문제 등의 중심에 우뚝 서있는 ‘교육대통령’이다. 그러나 현실은 진영논리에 휘둘리고 대선의 들러리역할이라는 수식어로 일컬어지고 있으니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서 보장된 내용이다.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1항을 보면 교육은 교육 본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돼야 하며,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려는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교육은 정치적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교육계 종사자들은 특정한 이념에 입각하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가 중대한 대선과 맞물리다 보니 지극히 정치적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환경는 누란지위의 상태이다. 여러차례의 급진적인 정책시행에 따라 교육계는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며 일관성을 잃었고, 그 아래의 교육기관들은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교사들의 권위는 갈수록 바닥으로 떨어지고,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학생들 인성의 부재를 초래하였다. 또한 양질의 교육에 힘써야 할 교원들은 행정업무에 시달리며, 개선되지 않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늪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방황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새 교육감에게 진실로 바라는 모습은 어떠한 정치적 색채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고통 받고 있는 교내환경을 개선하고 얼룩진 교육문화를 바로잡아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의 마련이다. 지난 2년간 교육감 한 자리의 영향으로 교육당국의 혼란이 있었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교육환경개선에 쓰여야할 예산과 에너지가 엉뚱한 곳에 소모 되었다. 출마한 후보들은 정치색과 이념을 자제하고 뚜렷한 공약 및 시행방안을 의욕적으로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현재의 혼란을 벗어나 각 후보 나름의 교육환경의 청사진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흔들리는 표심을 잡아야 할 것이다.


이번 교육감을 두고 ‘반쪽짜리 교육감’이라고도 한다. 임기가 채 2년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기 내 실천가능 공약인지, 유권자들의 표만을 구걸하는 보여주기 식 정책은 아닌지 적절성을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12얼 19일 대선도 중요하지만 이에 가려진 교육감선거에도 지대한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며 더불어 우리 교육계의 미래가 암울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행보를 주시하여 뜻 깊고도 현명한 한 표를 행사하길 바란다. 


 choisub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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