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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80호] 내곡동 사저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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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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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특검

특검 후에도 풀리지 않는 의혹들


내곡동.JPG


지난 9월 3일, 19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제도 법안’을 통과시켰다. ‘내곡동 의혹’이란 청와대 경호처가 작년 5월 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신축 터 일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의 예산으로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재산상의 부당 이득을 본 것과 함께, 실소유주인 이 대통령의 명의가 아닌 아들 명의를 사용하여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처음 불거진 이후 6월에 이루어진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관련자가 대통령과 그의 아들, 청와대 경호처의 고위 간부 등이어서 검찰 수사가 과연 진실을 그대로 밝혔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던 상태에서 특검법이 통과 된 것이다.


특별검사제도란,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을 때에 도입하는 제도로, 검찰의 고위간부나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 주로 실시한다. 국가의 수장인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특검이 적용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내곡동 특검법은 민주당이 특별검사(이하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하여 이 대통령은 10월5일, 추천된 2명 중 특검에 이광범 변호사를 임명하였다. 이창훈, 이석수 특검보까지 임명되자 15일, 특검이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내곡동 특검법 수사기간 규정은 “대통령은 특별검사 임명 후 10일의 준비기간을 두고 준비기간 만료일인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15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있다. 한 달 간 수사를 할 수 있게 된 이광범 특검팀은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등 10여명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이상은·이시형씨의 경주 다스 사무실과 숙소, 이 회장의 자택, 부동산중개업소 2곳 등 모두 7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한 달 간 적극적인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특검팀은 지난 11월 9일 "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 청와대에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기간 연장과 함께 요청한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에 대한 조사,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은 끝내 청와대의 판단에 따라 거부되었다. 결국 11월 14일, 이시형씨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되었고, 김인종 전 경호처장,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모씨 등 3명이 불구속 기소됨으로 특검은 마무리되었다.


특검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었지만 아직 국민의 의혹은 끊이질 않고 있다.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 관해 청와대가 진상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켜 국민의 반감을 사고 있으며, 수사 도중 새롭게 밝혀낸 부분도 적지 않아 의문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14일 발표된 수사결과에 대해 반박하며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 여론과 청와대의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특검의 수사결과는 내곡동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였다. 하지만 특검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추가적 수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정권에서라도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더욱 더 철저한 조사로 여러 의혹들에 관한 확실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paulin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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