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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82호] 이 길이 아닌데, 탈 많은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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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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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길이 아닌데, 탈 많은 국민연금

국민연금 제도의 부조리 너무 많아 불만 급증

 

한국 납세자 연맹이라는 단체를 알고 있는가? 이 단체는 현재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을 주도 하고 있다. 이 운동의 참여 인원이 9만 명이 넘는 것만 보아도 작은 규모는 아니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9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득활동을 하기 힘든 노년시기에 기본생활을 유지 할 수 있게 도와주자는 국민연금이라는 좋은 제도를 폐지하자는 서명을 했을까?

그들이 국민 연금 폐지를 서명한 인터넷 사이트에 남긴 글들을 보면 “쌀 살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내 연금이라도 줘라 지금 생활이 이런데 노후까지 살겠냐”, “내 돈 내가 받고 싶을 때 받을껀데 왜 안주냐고 지금 당장 내가 죽겄다고” 등의 글들이 올라와 있고 욕설이 난무 하고 있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까지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그 중 가장 크게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제점은 재원의 고갈문제이다. 국민연금 연구원에 의하면 2053년 국민연금의 재원은 모두 고갈되고 그 후 부터는 법에 의해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의 규모는 세금으로 떠받들고 있을 수 없을 만큼 크다.

우리의 국민연금은 세계 연금 중에서 규모로는 3위,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금으로는 2위, GDP 규모와 비교해 봤을 때는 세계 1위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만약 지금과 같은 연금 보험요율로 2060년대 까지 연금을 유지한다면 얼마 전 있었던 그리스 사태와 비슷한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터지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속도는 국민연금의 존속을 위태롭게 만들 수준이다.

실제로 지금은 일하는 사람 11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꼴이지만 10년 후에는 5명당 노인 1명꼴이고 2050년에는 1.4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꼴이 된다고 한다. 이는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엄청난 속도로 고갈 되고 그만큼 젊은층의 부담은 커지게 됨을 나타낸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의 말을 인용하자면 국민연금 설계당시 국민의 평균 사망 연령을 70세로 잡고 저출산 문제를 고려하지 못한 디자인상의 문제로 인해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최초의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재원의 고갈이 아닌 다른 문제점으로는 앞으로 일부러 더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날 전망이라는 것과 가입의 강제성과 탈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 또, 자산 관리와 투자의 전문성이 의심될 만큼 형편없다는 것 등 현재는 문제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 연금은 좋은 의의에서 출발한 제도였지만 현재는 많은 문제가 발견되었다. 만들어질 당시의 시대에 맞게 완전고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로 국민연금의 시작은 좋았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사회상황이 변하면 그 사회를 받들고 유지해야할 제도도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 이제는 국민연금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위의 한국 납세자 연맹처럼 국민연금 폐지 같은 급진적인 방법이 옳다는 것이 아니다. 또, 국민연금 자체가 나쁜 제도라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국민연금 제도는 복지사회를 만들어가는 핵심요소이다. 다만 현재의 국민 연금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구성원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사는 복지사회 프레임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제도인 연금제도가 잠정적인 위기에 처해있는데 어떻게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경상대 학우라면 이 기사를 읽고 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해보길 바란다.



이희승 기자

dlgmltmd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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