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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82호] 안철수 의원 상임위원회 배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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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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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상임위원회 배정 논란
이권과 특혜로 인한 배정, 비상식적 관행 뿌리 뽑아야


지난 4월 24일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국회에 입성했다. 야권 세력개편의 핵심인 안 의원은 60.4%의 득표율로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를 누르고 금배지를 다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내 안의원의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배정 논란이 정치권의 이슈로 떠올랐다. 상임위원회란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건의된 의안이나 청원이 본회의에서 형식적인 심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나 지방 의회 안에 설치한 분과 위원회를 말한다. 일정한 사항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의원들로 구성되어 법률안 및 기타 의안을 우선적으로 심의하여 본회의에서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등 총 16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하지만 새로운 당선자는 전임자의 상임위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국회의 관행 때문에 안 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 논란이 생긴 것이다. 안 의원의 전임자였던 노회찬 전 국회의원이 정무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안의원은 전임자를 따라 정무위원회로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회의 여론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학 간 학생이 1반이었다고 해서 새로 온 학생이 꼭 1반에 배정되어야 한다는 논리와 같은 것이다. 즉 당선인 본인이 해당 상임위를 희망하지 않는다면 굳이 전임자와 같은 상임위 배정을 강요할 순 없다.

또한 안의원이 국회의 여론대로 정무위원회에 편성된다면 안의원이 보유한 안랩주식 약 180만주가량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안 의원에게는 국회의 이런 여론이 적지 않은 부담일 것이다. 이는 거대 여당이 안철수 의원을 압박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국회는 300명의 국회의원이 16개의 상임위원회에 배정 된다. 평균 18명씩 배정되는 꼴인데 이 중 인기 있고 이권 혜택이 많은 상임위는 30명, 31명씩 배정이 되어있고, 비인기 위원회의 경우 15명이 배정된 곳도 있다. 상임위원회에 최대 정수를 정해놓고 필요에 따라 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지만, 실상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식의 상임위 배정이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효율적인 국회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또한 이런 국회의 관행이 합리적이고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은 관행이나 국회의원 개인의 이해관계로 인한 배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느 상임위가 얼만큼의 인원이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임자를 배정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새 정치는 시작된다. 국회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상임위 배정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안철수 의원 역시 본인이 가진 것을 먼저 내려놓고 기존 정치인들과는 차별된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은 안의원의 새 정치에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고 상식적인 정치를 하는 국회를 기대해 본다.



박진수 기자

realwater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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