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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83호] 국정원 선거개입에 따른 대학생들의 시국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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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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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이 퍼져가고 있음에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물쭈물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을 했다. 이를 시작으로 정치적 사건에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각 대학 총학생회가 잇달아 규탄성명을 하며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비난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가 무참히 짓밟히고, 피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가 비참하게 유린당한 현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들이 하나둘씩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을 발표한 다음 날,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주최로 첫 촛불집회가 열렸다. 대학생들이 시작한 첫 촛불집회에 500여 시민·학생 등이 참석했고 그 이후에 수많은 촛불집회가 이루어졌음에도 언론은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그런데다 국회 국정조사는 파행을 겪다 끝나는 등 사건의 진상규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시국선언을 가장 먼저 시작한 대학 총학생회들이 ‘국정원 선거개입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시국회의’(이하 대학생 시국회의)를 꾸렸다. 운동권과 비운동권을 망라한 전국 10개 대학 총학생회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등 3개의 대학생 단체가 참여해 만들어진 대학생 시국회의는 기자회견에서 명백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끊임없이 NLL 대화록을 끄집어내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등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진상 규명은 회피한 채 국민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만 하고 있다. 이에 대학생 시국회의에서는 9월 2일부터 전국대학생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지난 6월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던 촛불집회와 대학을 비롯한 각 단체들의 시국선언에도 꿈쩍 않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여 빠른 사건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인터넷 댓글 작성 등 불법 선거 개입 및 정치 개입 행위 의혹과 경찰과 국정원 등의 축소은폐 수사발표 공모 의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활용 의혹, 여론조작 등 불법행위에의 민간인 동원 및 불법적 자금이용 의혹 등을 규명하라는 것이 그 내용이다.

 

   1960년대 4.19선언, 1980년대 6월 항쟁 등 학생운동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학생들이 피땀으로 민주주의를 일구어냈다. 취업과 스펙에만 정신이 팔려 나라와 정치에 무관심하던 이 시대의 대학생들이, 과거 역사의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던 대학생들처럼 국가의 권력 남용에 의해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려 다시금 일어서고 있다.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위해 실천하고 행동하는 지성인,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당당히 요구하는 대학생의 모습은 아직 학생들의 민주화 정신은 살아있으며 우리나라의 민주화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학생들은 이 사건에만 국한된 관심을 보일 것이 아니라 시대와 정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으로 잘못된 것에 침묵하지 않는 깨어있는 진실의 수호자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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