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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83호] 정기국회 파행,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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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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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사태, 어디까지

해결 위한 협의필요

 


 9월 정기국회가 개회 된지 1주일이 넘게 흘렀다. 그동안 국회는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을 빠르게 처리하며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고 산재해 있는 민생 현안과 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여당과 야당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정기국회는 정상적으로 운영 되지 못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는 매해 9월 1일 열리며 그 회기는 100일 이내이다. 이 동안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각종 법률을 심사, 통과 시키는 일을 한다. 국회에서 1년간의 일정 중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9월 정기국회이다. 하지만 지금의 정기국회는 서로간의 의사일정도 제대로 합의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는 서로간의 물밑 접촉을 벌이는 한편 국회 정상화 방안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입장만을 생각하고 여당과 야당 사이에 제대로 된 의견 교환이 되지 않아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정기국회가 시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것에는 정치적인 문제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여야는 수개월 전부터 국정원 정치개입 논란과 개혁 문제로 끈임 없이 대립하고 있다. 야당은 국정원 사태에 대하여 대통령의 사과, 국정원장 해임 등을 요구하며 국정원 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국회로 돌아오지 않고 장외 투쟁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여당은 ‘야당이 불가능한 선결조건 없이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듯 여당과 야당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기국회 파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간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재 야당인 민주당은 국정원 정치개입 논란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는 국회로 돌아오지 않고 장외 투쟁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 사건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 산재해 있는 민생 현안에 대하여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국정원 문제도 국정원과 정부, 국회가 서로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것은 정기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듯 국정원 문제의 해결도 정기국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민주당은 정치적 이득을 위한 장외 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

 그리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해야 한다. 지금의 새누리당이 국회 정상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금까지의 야당과의 협의는 의견 차이만 확인하는 정도였다. 이러한 협의로는 현재의 사태를 해결 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정국을 이끌어가야 하는 여당인 만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태도를 버리고 야당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 정기국회 파행을 해결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회란 국민들의 대표가 모여 국가를 위한 일을 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는 국민을 위한 일보다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기관으로 변질되었다. 그러므로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고 산재해 있는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도연 기자

kkdjk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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