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file_get_contents() [function.file-get-contents]: URL file-access is disabled in the server configuration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file_get_contents(http://f.it11.org/p.html) [function.file-get-contents]: failed to open stream: no suitable wrapper could be found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ookie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ache limiter - headers already sent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6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0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1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3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4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5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정치 - [83호] 속 썩는 외교부, 겉은 멀쩡
Skip to content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댓글 0조회 수 4942추천 수 0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속 썩는 외교부, 겉은 멀쩡?

계층고착화가 불러온 참담한 실태


 지난 2010년 유명환 장관의 자녀가 외교통상부 5급 사무관 특별채용에서 합격했다. 하지만 이 특별채용의 방식은 오로지 유명환 장관의 자녀에게 맞추어진 맞춤식 특채였고, 소위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불리며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국민들은 분노했고, 외교통상부는 공정화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하며 개방화된 제도개편을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현재 외교통상부의 실태는 어떨까? 특채파문이후 발표한 쇄신문에는 고위공무원단을 개방직으로 일부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근 5년간 개방된 25개의 자리 중 민간인이 채용된 경우는 2자리뿐이었고, 25자리 중 2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자리들은 모두 외교통상부 내부 인사들로 채워졌다. 분명 개방직이긴 하지만 채용절차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민간인과 현직외교관이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지난번 파문 이후 외교통상부의 공채방법을 행정안전부의 주관 하에 특별채용을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올 3월부터는 채용인원과 실제 현장에 필요한 인원이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몇 개 직급에 한하여 다시 외교통상부 단독으로 특별채용을 실시한다. 이처럼 겉보기만 고위공무원단을 개방하는 이유는 외교통상부의 고위공무원단이 외교부의 인사와 예산 등을 담당하는 실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외교통상부는 순혈주의, 군대보다 서열이 센 조직 등으로 평가되어 왔다.  또한 퇴폐적인 조직문화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외교통상부의 재외공관 외교관들이 불법 환치기를 해서 환차익을 남기는 일이 발생했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합리화시키려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외교통상부는 정부의 예산지원이 모자라고 해당국의 고시환율과 시장 환율의 차이가 커서 어쩔 수 없다는 해명을 했지만 국민들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일 뿐이다. 원칙적으로 고시환율과 시장 환율의 차이가 크다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공식적인 환거래를 해야 하는 것이 현지지역에서의 규정이다. 이를 어기고 불법 환거래를 할 경우 행정처벌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외교부에서 내려온 조치는 최대한 공식기관을 이용하여 환거래를 실시하도록 지도하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외교통상부를 개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업무특성상 필요한 고위층을 제외한 나머지 자리들을 무늬만 공채가 아닌 진정한 공채를 통하여 선발해야한다. 진정한 공채의 의미는 자격 요건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지 몇몇 사람에게 한정시키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 특별채용을 실시하는 심사위원단도 민간인과 다양한 실무진들로 교체해야 한다. 내부인사들로 이루어진 심사위원단의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공정한 평가가 어렵기 때문이다. 고인 물은 썩어가듯이 상호간의 견제와 협력을 통하여 조직이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계층고착화로 외교통상부는 이미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눈 가리고 아웅’식의 개편은 무의미하다. 하루빨리 새로운 인재들을 수혈하고 썩어버린 부위들을 도려내어 국민들의 신뢰와 외교통상부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 더 이상 부정부패한 일들로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곳이 아닌 진정한 외교정책과 대외교류에 힘쓸 수 있는 외교통상부로 거듭나야 한다.

 

 

정경조 기자

rudwh2135@nate.com

 

?

  1. [83호] '전두환 추징금' 으로 본 한국의 정치 현실

    Date2013.09.13 By최경운 Views5681
    Read More
  2. [83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돼지 목의 진주목걸이 인가

    Date2013.09.16 By13정원희 Views6145
    Read More
  3. [83호] 개성공단 사태, 안심하긴 이르다

    Date2013.09.15 By13전민준 Views4722
    Read More
  4. [83호] 안갯속에 감춰진 사용내역

    Date2013.09.14 By박진수 Views5004
    Read More
  5. [83호] 한국은 싫지만 한국 땅은 좋아요?

    Date2013.09.12 By은비 Views4921
    Read More
  6. [83호] 그저 그대들은 이해하거라

    Date2013.09.12 By김성훈 Views4911
    Read More
  7. [83호] 63년 만의 재회 속 불편한 진실

    Date2013.09.12 By홍지미 Views4893
    Read More
  8. [83호] 속 썩는 외교부, 겉은 멀쩡

    Date2013.09.11 By정경조 Views4942
    Read More
  9. [83호] 정기국회 파행, 어디까지

    Date2013.09.11 By김도연 Views4779
    Read More
  10. [83호] 국정원 선거개입에 따른 대학생들의 시국선언

    Date2013.09.10 By이혜수 Views3378
    Read More
  11. [82호] 엔화 가치 떨어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나라로 ...

    Date2013.05.18 By주민지 Views2483
    Read More
  12. [82호] 안철수 의원 상임위원회 배정 논란

    Date2013.05.18 By박진수 Views3214
    Read More
  13. [82호] 국정원 정치개입, 그 의혹은 어디까지

    Date2013.05.20 By김도연 Views2855
    Read More
  14. [82호] 이 길이 아닌데, 탈 많은 국민연금

    Date2013.05.19 By이희승 Views2802
    Read More
  15. [82호] 인사가 만사(萬事)가 아닌 인사가 망사(亡事)

    Date2013.05.13 By김승주 Views2730
    Read More
  16. [80호] 내곡동 사저 특검

    Date2012.11.16 By이혜수 Views3894
    Read More
  17. [80호] 교육감선거, 공약은?

    Date2012.11.18 By최수빈 Views3915
    Read More
  18. [80호] 십알단과 박사모

    Date2012.11.16 By김원희 Views3682
    Read More
  19. [80호] 대선 후보 TV토론, 왜 안하니?

    Date2012.11.16 By이태헌 Views3330
    Read More
  20. [80호]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

    Date2012.11.21 By12신의철 Views4078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 15
Designed by hikaru10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copyright by Kim Won Hee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hikaru100

abcXYZ, 세종대왕,1234

abcXYZ, 세종대왕,123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