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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83호] 그저 그대들은 이해하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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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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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그대들은 이해하거라

세제개편안 속 증세 아닌 증세, 돌아서는 민심

   

 

    최근 박근혜 정부의 정책적 순항에 적신호가 있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연 3,450만 원 이상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비과세, 감면제도를 대폭 줄이면서 중산층 봉급생활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실상의 '증세'라는 비판이 나왔던 것이다. 저항에 부딪힌 정부 관계자들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정책의 대상을 연 5,500만 원 이상의 근로자들로 올려서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마저도 제대로 된 근거나 논리가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다.

  

    국민들이 이처럼 정부의 정책에 등을 돌리는 이유는 정부가 필요한 복지 재원을 거두기 위해 상류층이 아닌 중산층을 대상으로 증세 아닌 증세를 하기 때문이다. 비록 법적으로 증세와 세제개편은 분명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당위성은 충족 될지 몰라도, 국민들에게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세금을 더 걷어 가는 것이 사실상 증세나 다름없다는 인식이 박혀 있다. 특히 그 대상이 봉급생활자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부자증세만을 주장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부자들에 속하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증세한다고 하면 이는 필연적으로 기업들의 경제활동 둔화와 투자 감소라는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곧, 신규 인력 채용이나 설비 투자 등의 활동이 감소 될 것이고 이에 대한 피해는 결국 중산층이나 서민층에게 돌아오게 된다. 현실적으로 기업들의 영향력이 큰 상황에서 섣부른 부자증세는 오히려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

  

    복지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일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 충족이라는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몇 가지 조처를 해야 한다. 첫째로, 대선 공약에서 언급했던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현재 수많은 돈이 지하로 흘러들어 가고 조세의 대상에서 빠지는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재원마련에 대한 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둘째로, 기업들의 담합 등 불법적인 행동이 적발된다면 강한 과징금을 물어 '불법을 저지르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거두어들인 과징금의 사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피해를 보상받았다는 생각을 심어주어야 한다. 비슷한 방법으로 납세의 의무를 요리조리 피해 다닌 사람들에게 현재보다 훨씬 더 강한 세금을 매겨 탈세 시도 자체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이를 통해 조세 불평등을 느끼는 국민들의 불만을 해결하고 지지를 얻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부자감세를 하는 정부에게 불만을 가진 국민들에게 이해와 양해만을 구해서는 안 된다. 즉, '모두'가 가진 것과 비례하여 부담을 함께 진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번 세제개편안 사태에서 보여준 박근혜 정부의 대책은 너무나도 미숙했다. 제대로 된 설득 하나 없이 부자 감세의 기조를 고집하며 국민들에게 이해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상황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약간의 증세의 당위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국민합의를 우선시하는 성숙한 박근혜 정부를 기대해 본다.

 

 

김성훈 기자 

sophocles_@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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