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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83호] 개성공단 사태, 안심하긴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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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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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사태, 안심하긴 이르다

남한과 북한의 161일 간의 사투

 

 

  지난 3월 27일 북한은 남북 간 군 통신선을 차단하고, 급기야 4월 3일 개성공단을 통행제한 하고 남측 귀환만 허용했다. 그리고 4월 8일 북한은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들을 모두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하여 개성공단의 가동을 완전히 중지 시켰다. 우리 정부는 사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5월 3일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내 남한 근로자들을 전원 철수시키기에 이르렀다. 한 달 뒤인 6월 6일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 등을 논의하자며 당국 간의 회담을 제의 했지만, 북한이 수석대표의 ‘격’을 문제 삼아 회담 하루 전날 만남이 무산되었다.
  이렇게 개성공단 사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가 제안한 실무회담을 북측이 받아들이면서 약간의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7월 6일에서 7월 25일 사이 6차례 실무회담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는데, 북한은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우선적으로 요구한 반면 우리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우선 시 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몇 차례의 회담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기미가 안보여 개성공단 정상화가 힘들 것 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들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후 북한은 7차 회담을 제의하였고, 우리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7차 회담은 8월 14일 개성공단에서 개최되었고 장장 4개월이 넘는 북한과의 줄다리기 끝에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고,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며 긍정적인 결과들이 예상 되었다.
  7차 회담 이후, 9월 2일 오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제 1차 남북공동위원회(공동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양측은 공동위 운영 일정, 3통(통신·통행·통관), 출입체류 등 개성공단 제도 개선 방안과 기업 피해보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에 대해서는 합의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9월 10일 공동위 제 2차 회의가 열렸다. 11일 새벽까지 진행된 긴 회의 끝에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을 합의하는데 성공했다. 16일부터 시운전을 거쳐 재가동에 들어가기로 합의한 공동발표문을 채택하며, 4월3일 이후 폐쇄된 개성공단이 드디어 161일 만에 재가동 하게 되었다.
  개성공단이 드디어 재가동에 들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이 폐쇄되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2차 회의의 결과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개성공단에 납부하는 2013년도 세금을 면제받게 되었고, 2012년 귀속분은 올해 말까지 납부를 연장하기로 했다. 그래서 입주기업 대표들은 이번 결과를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환영했다.
  개성공단 사태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사태를 비롯해 앞으로 북한이 해올 도발과 위협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여야 하며, 강경대응으로 맞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번 사태의 원인은 북한에게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북한 측에서는 남한이 한미군사합동훈련을 하던 시기에 자신들의 존엄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개성공단을 폐쇄했는데, 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이다. 그래서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행동에 더욱 화가 나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이제 16일 시험 가동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정상화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우리 정부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그리고 정부는 개성공단이 완전히 안정화 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전민준 수습기자

mcvt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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