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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83호] '전두환 추징금' 으로 본 한국의 정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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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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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추징금 논란, 한사람만의 문제인가? 

 추징 피하는 고위층, 제도만의 문제는 아니야 


 

  지난 1997년에 비자금 문제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2003년 재임기간 중 비자금문제와 관련한 재판에 출석해 ‘재산이 은행예금 29만 원밖에 없다’는 답변을 해 공분을 일으켰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하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논란이 최근에 다시 불거졌다. 지난 6월에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의 탈세 및 재산은닉 목적으로 보이는 페이퍼컴퍼니가 발견되어 검찰에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조사를 다시 시작했기 때문이다. 

   왜 1997년에 선고받은 추징금을 징수하지 못하고 최근에 다시 논란이 일어난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추징금’의 의미를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추징은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물건에 상당하는 가치를 돈으로 대신 가져가는 것이고, 추징금은 그 대신 가져온 돈이다. 하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으며, 추징금 집행 시효가 만료되면 추징금부과의 효력이 소멸한다. 이런 한계성 때문에 비리 범죄자들이 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검찰은 은닉 재산을 추적해 민사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밖에 없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관련 사태도 이런 한계성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재산이 전 전 대통령 본인이 아닌 가족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가족 명의의 재산에서 추징금을 징수하려면 그 재산의 출처가 불법정치비자금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전두환 일가의 재산이 워낙 철저하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추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은 추징금의 제도적 한계는 최대한 빨리 보완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국민들이 분노한 것은 대통령이라는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이 비리를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 추징금을 내지 않기 위해 명의변경,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의 추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004년에 있었던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조세포탈 사건 재판에서 은닉재산의 존재가 확인 됐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검찰의 비적극적인 태도에 국민들이 분노한 것이다. 

   현재 전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의 문제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 한국 정치 비리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다. 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현재 다시 문제시 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비리의혹, 과거에 있었던 민주당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부정인사,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인척 불법 비자금 비리 등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신뢰도는 현재 바닥을 찍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이번 전 전 대통령과 친인척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재산압류, 재산 은닉에 대한 혐의 등에 대해 꼼꼼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정치권의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줄이고, 고위 인사들에 대한 경고가 되었으면 한다. 




 

 

최경운 기자

rudehfdl1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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