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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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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의 노후대책
내곡동 사저, 백지화로 일단락되지 말아야.

  '내곡동 일대를 사려함은 십자가 짐같은 그린벨트 내 인생 소원은 재테크하면서 재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꼼수다’를 즐겨듣는 사람이라면 이 노래를 한번쯤은 들어 보았을 것이다. ‘내곡동 가까이’는 개신교 찬송가 364장 ‘내 주를 가까이’를 개사한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논란을 비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이 우리를 대통령을 비꼬는 노래를 만들게까지 되었을까? 우선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는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관례이다. 허나 논현동 자택을 놔두고 내곡동으로 이전하려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문점이다. 청와대의 해명에 따르면 논현동이 대통령 사저로 부적합한 이유는 주택밀집지여서 경호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호상의 이유로 논현동 자택이 부적합했다면 경호실 부지에 대한 조사가 깊이 있게 진행되었어야 한다. 게다가 그 장소가 수도권지역 중 강남 서초구의 마지막 부동산 투기 지역이었다는 점이 수상하다.

  두 번째 의혹으로는 아들 이시형씨 명의로 땅을 구입한 것이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이다. 부동산 실명제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내곡동의 실소유주가 맞다.’는 말대로라면 아들의 명의를 빌린 셈이 되므로 위법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따르면 매입가와 공시지가를 비교해봤을 때, 이시형씨가 23억1195만원에 사야할 땅을 11억2000만원을 주고 샀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세 번째 의문점은 매입한 경호부지 648평은 공지시가 10억9천385만원보다 4배 비싼 42억 80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인데 이를 통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역대 대통령 사저의 경호시설 내역을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경호 시설에 69평(국가예산:7억800만원), 노무현 전 대통령은 443평(2억5900만원), 현 이명박 대통령은 648평(42억 80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다. 정부가 김 전 대통령의 경호시설 용지 매입비 5억7500만원을 포함해 7억8000만원을 들여 건립했다. 노 전 대통령과 달리 경호시설에 교육훈련시설이 없고 사무실과 경호CP 숙소 주차장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경호시설은 443평을 차지하고 있다. 사저가 처음으로 서울이 아닌 지방에 조성돼 경호 사무실과 숙소, 주차장 외에 별도 교육훈련시설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급격히 넓어졌다. 그러나 용지매입비용은 지방이기 때문에 다른 대통령에 비해 2억5900만원에 불과하다. 현 이명박 대통령은 648평의 경호부지로 역대최대면적과 최대예산을 자랑하고 있다. 너무 넓지 않는가 하는 물음에 청와대측은 이에 현소유자가 3필지 모두를 일괄매입하기를 원하였다고 한다. 아무리 퇴임 후 경호시설이 필요하다고하나 648평이나 되는 부지를 모두 구입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말이다. 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아방궁이라 한 것에 비유하자면 이대통령은 만리장성에 가까운걸까.

  국민들의 비판여론이 조성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내곡동사저 백지화를 들고 나왔다. 백지화로 사건을 일단락 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백지화를 하든 안하든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후 20일 검찰이 이시형씨와 청와대 관련자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했다고 밝혔다. 업무상배임죄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기초적인 조사에 착수되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통해 저지른 꼼수다. 법을 위반해 가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또 다른 권력남용의 사례가 생겨서는 안 된다.
* 북소리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2-01-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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