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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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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총기매뉴얼 개정'  별 소득 없어...

  66주년 경찰의 날이었던 지난 10월 21일 자정, 인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폭력조직간의 유혈 난투극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경찰이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폭력 조직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활개를 치고 있고 경찰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같은 달 25일에는 부산 동구 범일동 모 호텔 앞에서 경찰 두명이 폭력배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이렇듯 경찰들이 조폭들에 대해 대응이 미숙한 데에는, 있으나 마나 한 경찰의 ‘조폭 대응 매뉴얼’이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조직 폭력배들이 위협을 가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공포탄조차 쏘지 못했다. 이는 매뉴얼에 집단폭력시 총기 사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조폭 관련 사건이 많이 발생하자 경찰은 뒤늦게 총기 매뉴얼 개정안을 내 놓았다.

  이전 경찰의 조폭 대응 매뉴얼은 ‘평소에 조직원들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집단폭력 사태가 있을 경우 신속히 보고해 추가 병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내용에 그치고 있다. 또한 긴급한 조폭 관련 사건에서 총기도 구두, 공포탄으로 경고를 실시한 뒤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총기 사용 매뉴얼 개선으로 인해 경찰은 시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상황이나 경고 사격이 더 큰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바로 권총을 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일선 경찰들은 환영 보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경찰은 총기 사용 절차를 간소화 한 점은 환영할 만 하지만 피의자가 총격으로 사망했을 때 그 책임을 여전히 경찰관에게 돌리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총격으로 피의자가 사망하면 내부적으로 추궁을 당하는 것은 물론 유가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기도 하여 더욱 사용을 꺼리고 있다. 경찰 수뇌부들의 뒤늦은 대처가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는 일선 경찰들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최근 일련의 조폭 사건을 잘 대처하지 못한 경찰의 행태 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이 높아 지고 있다. 조속히 총기 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명에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피의자를 진압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 경찰의 노후화된 장비를 안전한 장비로 대체, 보급하는 등의 방안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총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피의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물대포를 집회 때 무고한 국민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닌 국민들을 위협하는 이들 조폭에게 사용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방안이 마련될 때 경찰들도 적극적으로 조폭들을 진압할 수 있을 것이다.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되어 조폭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찰이 아닌 국민의 지팡이로써 제 역할을 다하는 경찰의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란다.  

* 북소리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2-01-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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