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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91호]정부의 억압인가, 지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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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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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억압인가 지원인가
재정회계법의 의의와 진실
 
그동안 모든 국립대학은 정부의 부족한 지원금을 충당하기 위해 등록금에 기성회비를 포함해 학교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부당한 이익이라며 등록금으로 기성회비를 강제로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그리고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즉 '재정회계법'을 통과시켜 기성회비 징수를 합법화시켰다. 부족한 지원금을 학생들의 부담으로 전가했던 대학의 기성회비를 정부가 입법부를 통해 정당화시킨 것이다. 재정회계법의 통과는 대학의 부담을 더욱 커지게 하였고 이 부담은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이유는 재정회계법의 핵심 내용인 제13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국립대학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편입시킨 후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모든 수입에는 등록금뿐만 아니라 전형료, 공개강좌, 전공 심화 과정, 시간제 등록, 산업체 위탁교육 등이 포함되어있는데, 그동안 대학이 그나마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던 자금을 모두 통제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자금이 정부의 지원으로 바뀌게 되면서 분배 과정 중 충분한 보조금을 받지 못하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었던 자체 자금이 묶여버리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학교 시설물 보급에 어려움이 많아지게 되고 학교행사의 규모도 작아져 전체적인 학교생활의 질이 악화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학생들 간의 소문과 온라인상에서 떠돌던 재정회계법에 대한 추측이다. 실제로 지난 90호 북소리에서는 과 학생회의 지원이 줄어든 이유 중 하나로 재정회계법을 들었다. 당시 인터뷰를 했던 학생회 임원은 제정회계법으로 인해 행정실이 대학본부로부터 받는 예산이 줄면서, 과 학생회 지원금 또한 적어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년 대비 지원금이 반 토막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다른 학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지원금의 일부를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사용하는데 그 와중에 지원금 자체가 줄어 운용할 수 있는 돈이 더욱 적어졌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렇다면 진짜 학생회 지원금이 전년보다 줄어든 이유가 재정회계법 때문일까? 더욱 자세한 내용을 위해 대학본부의 관계자를 만나 인터뷰를 해보았다. 대학본부는 방학 중 본부 별관에 재정회계법을 반대하는 플랜카드를 붙인 적이 있을 정도로 해당 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었다.

  그러나 실제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대학본부의 입장은 긍정적이었다. 심성석 재무과장에 따르면 기성회비 부당이득 논란 후, 교육부에서는 국립대학 재정에 대한 걱정이 컸는데, 기존 기성회비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또한 그동안 나뉘어있던 일반회계(시설, 대학 운용 용도의 정부 지원금)와 기성회계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 재정회계법을 만들었다고 한다. 물론 시행과정에서 처음 입법 취지와는 다른 점이 생겨 아쉽긴 하지만, 재정회계법 자체는 책무성, 효율성, 자율성을 제공해준 ‘잘 만들어진 법’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학생들이 내는 돈이 세입으로 편입 후 다시 학교 회계로 돌려주는 식이지만 흔히들 우려하는 정부의 재정적 장악은 결코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강의실 이용료 같은 기존 정부가 가져가던 개별 소득을 대학이 운용할 수 있어 자율성 측면에서는 더 나아졌다고 한다.

 심성석 과장은 학생들이 가장 우려했던 회계의 자율성 부분은 들리는 소문과는 다르다고 확실히 못을 박았다. 또한 경상대의 학생회 예산이 전년도 보다 줄은 이유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작년보다 경상대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이지 해당 법 때문이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재정회계법 때문에 늘면 더 늘었지 줄지는 않았다고 한다. 방학 중에 걸린 재정회계법 반대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는, 본래 법이 제정될 때는 월급 방식의 급여성인건비가 폐지되는 대신, 연구성과, 학생지도와 같은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교육연구학생지도비 대상에 ‘교직원’도 포함되었으나 그 이후 교육부령에서 대상을 교원으로만 한정하고 직원은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강력 반대를 했으나, 그 후 직원까지 포함되면서 지금은 재정회계법을 잘 만들어진 법이라고 재평가를 하고 있다. 정말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학내에 붙여진 대자보를 보면 재정회계법이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데, 이 또한 대학본부와 교수회의 의견이 사뭇 다르다. 한 대학본부의 관계자는, 본래 일부 교수들이 수준 낮은 연구 성과와 아무런 실적도 없이 매달 꼬박 꼬박 연구보조비를 지급받다가 재정회계법으로 인해 실적에 따라 교육, 연구비를 지급받게 되자 자율성 운운하며 반대하는 것이라고도 한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본인들이 포함 안 된다고 플래카드 붙이고 반대하던 대학본부가 할 말은 아니다. 양쪽 다 본인들의 이해정도에 따라 찬성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당사자인 학생들은 교육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는 있게 되었지만 기성회비의 부당성으로 절반만 낼 수 있었던 등록금에 법적인 근거가 생겼다는 점에서 부담 측면에서는 큰 문제다. 말도 많고 의견도 서로 대립되는 재정회계법. 누구의 말이 옳던지 간에, 억압이던, 탄압이던 간에 학생들을 더 먼저 생각하는 법이었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전태하 기자, 소선호 수습기자
tjsgh45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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