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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91호]충남대 시설노조가 두 개인 이유

[91호]충남대 시설노조가 두 개인 이유

by 북소리 on Oct 0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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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시설노조가 두 개인 이유

대학본부 시설과의 방임, 사측의 갑질 문제

 

  201011일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당해연도 71일부터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었다. 선진 노사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한국에서는 복수노조의 합리적인 행위보다도 노노갈등을 염려하는 시선이 많았다. 현재 복수노조를 키워드로 하는 대부분의 기사들은 노노갈등, 설립반대, 잡음, 노조 파괴 등을 기사의 주제로 하고 있다.

  현재 충남대학교 60명의 시설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조는 두 개가 있다. 두 노조는 현재 임금을 기재로 노노갈등(노조 간, 노동자 간 갈등) 중이다.


  며칠 전 충대신문에는 합의되었다는 기사가 났지만 여전히 노조의 주장이 담긴 플래카드는 내려가지 않았고 취재결과 이른바 사측의 조정안 불이행과 노노갈등으로 인한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측이 조정안 불이행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추가 단체협약이 필요하다는 것과 노동자 간 갈등이다. 추가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교섭을 미루고 있고 특히 노동자들 간의 갈등문제는 사측이 조장하는 부분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난 노노갈등 문제의 핵심은 숙직비의 일괄지급 문제이다. 기존에 숙직비를 일정금액(94,390)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지급하고 숙직을 실제로 선 사람에 한해서 숙직비를 추가로 제공해왔다. 그렇다 보니 숙직을 실제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숙직비를 수령했왔고 이번 조정안에서 이런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그러자 기존에 숙직비의 일괄지급으로 인해 임금을 조금 더 받았던 7~8명 가량의 근로자에 한해서 불이익이 발생했고 이에 근로자간 갈등이 생긴 것이다.

위에서 소개한 사측이 지적한 노노갈등은 숙직비의 산정방식의 불합의로 발생한 것이다. 이는 그간 유지되어온 잘못된 관행에 대한 수정을 두고 발생한 문제이다. 충남대학교 시설노동조합 대표자인 박진오씨에 의하면 현재 조합원들의 설득과 이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갈등은 마무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노노갈등은 충남대학교 시설노동자들의 제1노조인 공공비정규직노조와 제2노조인 기업노조간의 갈등이다. 그리고 이 갈등의 한 축은 대학본부의 시설과다. 사측의 말마따나 '공무원의 특성상 언론의 노출을 극도로 싫어하고 시끄러워지는 걸 싫어하'다 보니 그간 용업업체의 임금제공 및 근로조건의 감독을 소홀히 해왔다. 근로조건 및 임금지급의 문제에 대해서 임금의 설계내역과 실질 급여 지급에 대한 내용은 충남대의 소관이 아니며 용역업체의 관할라는 공식입장을 내놓았지만 앞의 기사에서 지적한 바대로 정부의 공공부문 용역관리지침에 따라 발주자인 학교는 임금의 지급내용을 파악하고 관리하게끔 되어있다. 그러나 충남대학교 시설과는 이를 방기했고 종전엔 사측이 편법적으로 직급을 구분하고 직급마다 임금차별이 현격히 발생하게끔 만들었다.


  하위 기능사들의 임금을 깎아 관리소장 내지는 지역관리자 등의 고위급들의 임금을 높혀서 지급하는 과정이 수년간 지속되어오면서 고위 관리근로자들과 하위 근로자간의 이해관계가 갈리기 시작했고 이번 공공노조의 문제제기로 고위 근로자들은 실제로 첫 단체교섭 결렬 다음날 기업노조를 결성했다. 그리고 이 공공노조와 기업노조 사이의 갈등이 사측이 조장하고 대학본부 시설과에서 방기한 노노갈등의 핵심이다. 이러한 상황은 공공비정규직노조 측이 이번 조정안 합의에서 임금인상의 방식을 사측에서 제시한 정률제가 아니라 하위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폭을 더 높이는 하후상박의 형태로 제시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대학본부 시설과에서 방기해버린 관리감독의 책임과 사측의 노동자들의 권익 무시, 갈등조장 등의 상황이 조합되어 충남대학교 시설노동자들이 양갈래로 나뉘어 갈등을 일으키게 된 이유다. 현재 과반이상의 시설노동자가 가입한 노조는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이고, 사측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노조는 중간관리자, 관리소장으로 구성된 기업노조이다. 노조는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만들어진 집단이다. 일을 많이 한사람이 임금을 높게 받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마땅히 누릴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결국 노노갈등을 핑계로 조정안을 미루고,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며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갈등들을 방관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아야할 일이다.

 

김지수 기자

brave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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