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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7호]공무원 연금 문제 해결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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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문제 해결방안은?

 

일방적 개혁보다 합의가 우선

 

 

 


 

 지난 9월 21일,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발표되었다. 개혁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의 연금 제도에서 납입액을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줄이는 것이다. 한 마디로 ‘더 내고 덜 받는’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개정안은 많은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는 일반 기업의 급여에 비하여 적은 수준이고 높은 수준의 공무원 연금은 낮은 급여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개혁안이 적용되면 공무원 연금은 일반 국민연금과 비교해 별다른 차이가 없어지게 되어 공무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여당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공무원 노조는 이러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에 반발하였고 이로 인해 정치권과 공무원 간의 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의는 무산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공무원 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을 추진하려는 입장이다. 정부가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려는 이유는 현재 연금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금 수급자의 급증으로 공무원 연금 재정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 적자 때문에 들어가는 금액이 올해만 2조 5000억 원에 이른다. 2022년까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들어가는 세금의 증가율이 연평균 16%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공무원 연금의 적자가 발생한 이유는 정부의 부실 운영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97년 당시 IMF 사태 이후 약 3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10만 명 안팎의 공무원들이 구조조정 되어 일시에 퇴직자들이 몰려 연금 수령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때 정부에서는 연금 급여 추가 지출액 4조 원 가량을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당하게 사용하여 연금의 재정안정성에 큰 부담을 주었다. 또한 1996년에 약 6조 원에 달했던 운용기금을 외환위기 이후 정부에서 공적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2000년도에는 이전 수준의 1/4 정도로 떨어졌다. 연금의 재정안정성은 가입자 규모가 많을수록, 운용기금의 규모가 크고 수익률이 좋을수록 높아지지만 정부의 외환위기 사태에 연금 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버렸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의 재정안정성은 복구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렸다.
 

 이렇듯 공무원 연금 문제가 발생한 원인의 큰 부분은 정부의 잘못된 공무원 연금기금 운용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의 잘못이 분명한 상황에서 단순히‘덜 내고 덜 받는' 식의 공무원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현 정부의 연금 개혁 방향이 옳은 것일까. 공무원 연금은 사기업의 일반적인 노동에 대한 임금처럼 고용주 입장인 정부가 노동자인 공무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노동에 대한 보상이다. 만약 일반 사기업에서 고용주의 여력이 부족하다고 임금을 노동자와의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면 당연히 불법으로 취급 될 것이며,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은 노동자와 합리적인 협상을 통해 도출된 합의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공무원과의 제대로 된 합의도 없이 정부의 의견만이 반영된 일방적인 개혁안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현직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 연금에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는 100만 명이 넘어간다. 현 상태에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토론회가 아닌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와 공무원 뿐 아니라 일반 국민까지 포함된 대화의 장을 이끌어내어 연금 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책에 대하여 많은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김도연 기자

kkdjk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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