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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호]본질 속에 해답이 있다

by 북소리 on Nov 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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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속에 해답이 있다.
성숙한 국민의식 필요할 때
 

 

   따뜻했던 4월의 바람은 어느새 쌀쌀한 가을바람으로 바뀌었다. 우리 국민들도 세월호 사건의 상처를 조금은 극복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가슴에 상처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세월호 유가족들이다. 세월호 특별법의 찬반 논란은 유가족들의 아직 아물지 못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듯 더 큰 아픔을 주고 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후 각 정당에서 세월호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각 정당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안의 내용을 보면 모두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 쪽에 치중되어 있다. 세월호 특별법의 목적은 세월호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였지만, 현재 주목을 받고 논란을 일으키게 된 부분은 대학 특례입학과 관련한 내용과 의사상자 지정에 관한 내용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법안의 실질적 당사자들인 유가족들은 대학 특례입학과 의사상자 지정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마치 유가족들이 주장한 특별법안의 내용인 듯 국민들에게 인식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법 반대 여론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 여야는 모두 분명한 책임이 있다. 여야는 서로의 밥그릇을 챙기기 바빠 세월호 특별법의 본질인 정확한 사건파악을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쳐놓은 채 물질적 보상에만 급급한 법률만 내놓았다.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얻고 싶은 본질을 모른 체한 것이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는 예산안과 국정감사 각종 민생법안 처리 등 그 어느 때보다 현안이 많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들로 인해 국민들에게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반감을 품게 한 것이다. 국회는 더는 특별법 자체에 얽매여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여야는 조속히 견해 차이를 줄여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얻고 싶은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국민들도 좀 더 성숙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은 물질적 보상이 아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이와 같은 사고에 대비한 확실한 예방대책을 바라고 있다. 정부는 이 사고 자체에 중점을 두고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이다. 우리는 정부가 과연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 감시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국민들의 감시 속에서 제대로 된 문제해결방식을 찾아 나갈 것이다. 이것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의 본질이자 우리 국민들이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작은 노력일 것으로 생각한다.

 

편집부장

ooo0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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