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file_get_contents() [function.file-get-contents]: URL file-access is disabled in the server configuration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file_get_contents(http://f.it11.org/p.html) [function.file-get-contents]: failed to open stream: no suitable wrapper could be found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ookie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ache limiter - headers already sent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6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0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1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3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4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5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최근 기사 - [87호]병사의 안전은 나라의 안전
Skip to content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댓글 0조회 수 11127추천 수 0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병사의 안전은 나라의 안전

군 가혹행위 적절한 대응필요


 

 


   임 병장, 윤 일병. 흔히 있을만한 병사들의 호칭일 수도 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바로 두 병사 모두 군 내에서 따돌림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사람들 이라는 점이다. 이 사건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참으면 윤 일병, 못 참으면 임 병장’이라는 식으로, 군 가혹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돌려 말하곤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군대 내에선 크고 작은 사건들이 오래 지속되어 왔었지만 개선될 기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위 큰 두 사건을 겪고 난 후에야, 국방부는 눈에 보이는 병영문화 양성화 정책에 따른 제도 개선 조치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번 역시 대처가 시원치 않다.

 

  그 내용은, 지난 8월 25일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가 제안한 우선 혁신 사항 4가지를 시행하는 것이다. 우선 국방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육·해·공·해병대 모든 부대의 부대개방행사를 시행하여 주둔지 또는 중·소대 단위로 초청행사에 참가하는 가족들이 병사들의 생활관이나 부대시설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고, 체육대회 등을 통해 병사들과 친교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병사가족들에게 병영체험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일반부대 병사들에게 휴일뿐 아니라 평일 일과시간 후에도 가족을 만날 수 있는 평일 면회제도를 시행하였다. 또, 외부 면회를 허용치 않았던 최전방 일반전초(GOP) 근무 장병들은 휴일 면회를 허용키로 했다.면회제도 개선으로 병사들의 복무 스트레스 해소와 고립감 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생활관(내무반)내에서 이병과 일병, 상병, 병장의 계급별 대표자를 선정해 공용 휴대전화를 지급한 뒤 같은 계급의 병사들이 이 전화기를 가져다 사용하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병사들 1인당 2.3㎡(0.7평)이던 주거면적도 6.3㎡(1.9평)으로 3배가량 확대하는 등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러한 개선 방안들을 보면, 군대가 정말 편해지고 어쩌면 문제점들이 개선될 만한 여지도 생긴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 따돌림이나 가혹행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인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든다. 이 사건들의 실제 원인은 계급상의 우위를 앞세운 권력 남용과 그에 대한 방조, 군대의 폐쇄성,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발하기조차 힘든 군 내부의 상황 등이 있는데, 이를 단지 병사에게 가족들의 얼굴을 많이 보여주고 휴대전화를 쥐어주는 등의 대처로 해결할 수는 없다. 이러한 군대 내의 가혹행위 관련 사건들을 없애기 위해선 단순히 좋은 환경이나 시설을 제공해야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보안 문제라는 말을 앞세워 피하기만 했던, 국회가 임명한 옴부즈맨이 독립적으로 군의 인권 감시 활동을 하는 독일식 ‘군 옴부즈맨제도’(국방감독관제도)를 도입하거나, 전반적인 병역법 개선을 통해 가혹행위를 일벌백계 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썩은 환부를 도려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군 환경 개선 내용은, 아픈 곳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닌 그저 성형수술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라날 잡초를 제거하려면 잎이나 줄기의 모양을 그럴듯하게 다듬는 것이 아닌 그 뿌리를 뽑도록 노력해야한다.

 


송용호 기자
syh284@naver.com

?

  1. [88호]미국 중간 선거, 결과는?

    Date2014.12.07 By북소리 Reply0 Views10425
    Read More
  2. [88호]증가하는 이스라엘의 이민율

    Date2014.12.07 By북소리 Reply0 Views10364
    Read More
  3. [88호]신이 그들에게 칼을 쥐어줬나

    Date2014.12.07 By북소리 Reply0 Views10502
    Read More
  4. [88호]스모그를 껐다, 켰다하는 중국

    Date2014.12.07 By북소리 Reply0 Views10768
    Read More
  5. [88호]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Date2014.12.04 By북소리 Reply0 Views9228
    Read More
  6. [88호]‘사기꾼 증후군’을 앓고 있나요?

    Date2014.12.04 By북소리 Reply0 Views10274
    Read More
  7. [88호]그때 그 시절로 ‘실버 영화관’

    Date2014.12.04 By북소리 Reply0 Views11560
    Read More
  8. [87호] 한국체육의 근간 한체대 무너지다

    Date2014.11.09 By북소리 Reply0 Views11988
    Read More
  9. [87호] 인터넷 검열, 인권보다 중요?

    Date2014.11.09 By북소리 Reply0 Views11210
    Read More
  10. [87호] 올바른 정치! 도화선에 불을지피자.

    Date2014.11.06 By북소리 Reply0 Views10832
    Read More
  11. [87호]경상대 리모델링 진행 중, 어떻게?

    Date2014.11.09 By북소리 Reply0 Views11009
    Read More
  12. [87호]병사의 안전은 나라의 안전

    Date2014.11.09 By북소리 Reply0 Views11127
    Read More
  13. [87호]본질 속에 해답이 있다

    Date2014.11.09 By북소리 Reply0 Views10639
    Read More
  14. [87호]공무원 연금 문제 해결방안은?

    Date2014.11.09 By북소리 Reply0 Views11195
    Read More
  15. [87호] 최고의 무기는 예쁜 꽃과 씨앗

    Date2014.11.09 By북소리 Reply0 Views11944
    Read More
  16. [87호] 공공도서관, 7년 새 급증

    Date2014.11.09 By북소리 Reply0 Views11627
    Read More
  17. [87호]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관리 심각

    Date2014.11.09 By북소리 Reply0 Views11442
    Read More
  18. [87호] 화려함 속에 가려진 문제들

    Date2014.11.09 By북소리 Reply0 Views11461
    Read More
  19. [87호] 자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Date2014.11.09 By북소리 Reply0 Views10618
    Read More
  20. [87호] 함께 떠난 이들이 남긴 것

    Date2014.11.09 By북소리 Reply0 Views10341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48 Next ›
/ 48
Designed by hikaru10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copyright by Kim Won Hee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hikaru100

abcXYZ, 세종대왕,1234

abcXYZ, 세종대왕,123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