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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호]병사의 안전은 나라의 안전

by 북소리 on Nov 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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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의 안전은 나라의 안전

군 가혹행위 적절한 대응필요


 

 


   임 병장, 윤 일병. 흔히 있을만한 병사들의 호칭일 수도 있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바로 두 병사 모두 군 내에서 따돌림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사람들 이라는 점이다. 이 사건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참으면 윤 일병, 못 참으면 임 병장’이라는 식으로, 군 가혹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돌려 말하곤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군대 내에선 크고 작은 사건들이 오래 지속되어 왔었지만 개선될 기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위 큰 두 사건을 겪고 난 후에야, 국방부는 눈에 보이는 병영문화 양성화 정책에 따른 제도 개선 조치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번 역시 대처가 시원치 않다.

 

  그 내용은, 지난 8월 25일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가 제안한 우선 혁신 사항 4가지를 시행하는 것이다. 우선 국방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육·해·공·해병대 모든 부대의 부대개방행사를 시행하여 주둔지 또는 중·소대 단위로 초청행사에 참가하는 가족들이 병사들의 생활관이나 부대시설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고, 체육대회 등을 통해 병사들과 친교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병사가족들에게 병영체험 시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국방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일반부대 병사들에게 휴일뿐 아니라 평일 일과시간 후에도 가족을 만날 수 있는 평일 면회제도를 시행하였다. 또, 외부 면회를 허용치 않았던 최전방 일반전초(GOP) 근무 장병들은 휴일 면회를 허용키로 했다.면회제도 개선으로 병사들의 복무 스트레스 해소와 고립감 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생활관(내무반)내에서 이병과 일병, 상병, 병장의 계급별 대표자를 선정해 공용 휴대전화를 지급한 뒤 같은 계급의 병사들이 이 전화기를 가져다 사용하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병사들 1인당 2.3㎡(0.7평)이던 주거면적도 6.3㎡(1.9평)으로 3배가량 확대하는 등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러한 개선 방안들을 보면, 군대가 정말 편해지고 어쩌면 문제점들이 개선될 만한 여지도 생긴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정말 따돌림이나 가혹행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인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든다. 이 사건들의 실제 원인은 계급상의 우위를 앞세운 권력 남용과 그에 대한 방조, 군대의 폐쇄성,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발하기조차 힘든 군 내부의 상황 등이 있는데, 이를 단지 병사에게 가족들의 얼굴을 많이 보여주고 휴대전화를 쥐어주는 등의 대처로 해결할 수는 없다. 이러한 군대 내의 가혹행위 관련 사건들을 없애기 위해선 단순히 좋은 환경이나 시설을 제공해야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보안 문제라는 말을 앞세워 피하기만 했던, 국회가 임명한 옴부즈맨이 독립적으로 군의 인권 감시 활동을 하는 독일식 ‘군 옴부즈맨제도’(국방감독관제도)를 도입하거나, 전반적인 병역법 개선을 통해 가혹행위를 일벌백계 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썩은 환부를 도려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군 환경 개선 내용은, 아픈 곳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닌 그저 성형수술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라날 잡초를 제거하려면 잎이나 줄기의 모양을 그럴듯하게 다듬는 것이 아닌 그 뿌리를 뽑도록 노력해야한다.

 


송용호 기자
syh2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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