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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7호] 올바른 정치! 도화선에 불을지피자.

[87호] 올바른 정치! 도화선에 불을지피자.

by 북소리 on Nov 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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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정치! 도화선에 불을 지피자.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역사적인 통찰


올바른 의식과 태도 / 시각 변화의 필요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된 후에 우리나라는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무항산 이면 무항심[無恒産無恒心]이라고 했던가, 먹고살기 어려운 우리나라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발전이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는 경제 제일주의라는 신념으로 열심히 달려왔고, 20세기 근대사회에서 어떤 나라도 이루지 못한 경이롭기까지 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또한 우리나라는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을 경험한 나라이다. 전쟁으로 인한 국민들의 아픔은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로는 상상도 하기 힘들 것이다. 내 가족을 잃고 내 집을 잃은 국민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정부와 군대의 노력, 이러한 것들이 맞물렸을 때 그 당시 국민들에게 있어 정부의 권력 독점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었을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국민과 정부의 의식은 여러 부작용을 가지게 되는데 경제만을 우선시하다 보니 생기는 정경 유착의 문제, 국민의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이용한 정부의 독재정치, 민주주의 말살 등의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그 당시의 기성세대 대부분은 이러한 문제를 크게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북한으로부터 내 가족, 내 나라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그 이후에 여러 민주화 운동을 통해 독재정치가 무너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민주 정치가 시작되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민주 항쟁을 주도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학생들과 청년들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앞선 시대를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성세대의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긍정적인 정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 중요한데 현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 교육의 보편화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부족함 없는 사회에 살고 있다. 이는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고 청년층이 기성세대가 되었을 때 좀 더 선진화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충분한 기대를 가지고 현 정치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청년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다. 청년층은 기성세대. 기득권층의 의식을 갖지 않고 현 기성세대와 같은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청년층이 현 정치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관점인데 현 정치를 매너리즘에 빠진 '정치 매너리즘' 상태로 생각한다면 당연히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기가 힘들 것이다. 하지만 현재를 올바른 정치로 나가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라는 생각으로 바꾼다면 정치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 정치권의 여러 고질적인 문제들, 현 기성세대의 문제들은 청년층이 경험해 보지 못한 사회에서 살아오고 자란 어찌 보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이런 문제들을 단순히 '매너리즘'이라고 치부해 버린다면 정말로 사회, 정치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매너리즘 국가'에 살 수도 있다.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우리나라는 충분히 정치적으로 선진화될 수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좋은 정치로 나아가고 있다는 인식의 변화는 정말 중요하다. 물론 이런 인식 안에는 정치에 대한 올바른 비판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전동현 수습기자

ehdgus87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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