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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7호]담뱃값 인상, 세수 확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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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세수 확대인가
증세, 초점을 제대로 맞춰야 



지난 9월 11일 정부는 ‘금연 종합 대책’을 발표하여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을 대폭 인상하고 물가 연동제를 도입, 2020년까지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약 29%까지 감소시키겠다고 밝혔다. 물가 연동제란, 소비자 물가 인상률이 담뱃값에 반영되도록 하여 담배의 실질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연간 물가상승률이 3% 정도라고 할 때, 2025년에는 담뱃값이 6,048원이 된다.

현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담뱃값 인상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리가 일고 있다. 현 정부가 약속했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쓰는 돈은 늘었지만, 경기불황으로 인해 법인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주요 세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 보고서(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번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연간 5조 456억 원가량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의 목적은 세수 확대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한, 2,000원 담뱃값 인상의 실효성도 문제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흡연자에게 담뱃값이 얼마나 인상되면 금연을 하겠느냐고 물었을 때의 답변한 평균 금액은 약 9,000원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조세재정연구원의 '담배 과세의 효과와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4,500원은 세수가 극대화되는 가격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게다가 정부는 담뱃값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였다. 이 개별소비세란 원래 특별소비세(2007년 개정)로써 사치성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카지노 등에 붙는 사치세이다. 담배를 마치 사치품으로 여겨 개별소비세를 붙이는 것은 노골적인 세수 확대로 보인다. 이렇듯 계획한 담뱃값 인상은 결국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닌 ‘세수 확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거둬진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3년 세출 세입 결산서에 따르면, 담뱃값으로 확보한 약 2조 원의 국민건강증진기금예산에서 금연 홍보와 금연상담 등으로 쓰인 돈이 채 100억도 되지 않는다. 즉 총 금액의 1%를 넘지 못하는 것이다.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원래 의도한 바대로 쓰이지 않고 절반가량이 건강보험료의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정작 금연 홍보와 금연상담 등에 필요한 금연 활동 기금은 부족한 실태다. 담뱃값 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약 1조 5,000억 원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지만, 국민의 건강을 위해 얼마나 더 쓰일지 알 수 없다.

저소득층에서는 담뱃값이 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이러한 담뱃값 인상은 서민 증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 세수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이 서민에게 부담이 되는 증세라면 부단히 잘못된 증세다. 차라리 세금을 걷으려면 GDP 대비 세수 비율에 있어 OECD 평균과 가장 격차가 큰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를 비롯한 기업 부담 사회보험료 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증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규일 기자 
backuk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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