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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7호] 변화무상 정부예산 어디에 투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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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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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무상 정부예산 어디에 투자되나

 

나아갈 방향을 못잡고 표류하는 정책

 

 

 

 정부는 지난 9월 18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해 5월 말 발표했던 공약가계부의 내용과는 다른 점이 눈에 띈다.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단연 사회간접자본분야(SOC, Social Overhead Capital)이다. 사회간접자본분야는 직접자본이 아닌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생산 활동에 기여하는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작년 발표했던 공약가계부에 따른다면 내년도 SOC 투자 규모는 21조 원에서 22조 원 사이로 올해보다 감축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24조4천억 원으로 오히려 공약가계부의 예상투자규모보다 증액된 셈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새 정부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 라고 언급한 바 있다. 여기서 균형재정이란 간단히 말해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여 흑자도 적자도 없는 재정이라는 의미이다. 또 정부의 목적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방침 중 하나는 증세 없는 재원마련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사항들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첫 번째로 증세 없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은 이미 출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다. 세금을 늘리지 않겠다는 방침과는 달리 담배세, 주민세, 자동차세의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들의 원성을 사기 시작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균형재정에 관한 문제이다. 균형재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처음 발표했던 것처럼 사회간접자본분야의 투자를 점차적으로 감축시켜 나가야 한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핑계로 사회간접자본분야뿐 아니라 산업과 농림, 복지 분야까지 모두 증액된 세출 편성으로는 균형재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우리가 우려하는 것과는 다르다.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공약가계부의 국정과제들은 처음 계획대로 잘 이행되고 있다’는 식이다. 이는 공약가계부의 국정과제들은 차근차근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목적을 달성하는 것만이 중요하고, 그 방법에 대한 약속들은 언제든지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정부를 국민들이 마음 깊이 신뢰하고 지지해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렇다면 왜 박 대통령의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공약가계부. 즉,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은 처음 국민들에게 발표했던 내용들을 손바닥 뒤집듯 변경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가장 타당한 이유로는 대통령선거에서 내놓았던 공약사업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공약사업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예산들이 집중적으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대선공약을 지키겠다는 식의 예산편성이 된 것이다. 공약사업에 배정된 예산들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내년도 사회간접자본분야 사업계획에서 전체 예산 중 37%인 7조 9천억 원이 정부의 98개 국정과제와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에 집중 되어 있다. 특히 경북 영천~상주간 고속도로 등 9개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올해보다 23.5% 늘어난 1초 7천억 원가량을 편성했다. 또 일반철도 건설에 3조 9천억 원 가량을 배정했다. 이 금액은 올해 편성된 금액보다 50%나 증액된 금액이다.

 

 

 

 이처럼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다른 약속들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정부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애초에 무리한 공약들을 발표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돌려막기식의 예산편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정부는 국민들을 책임져야하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부끄럽지 않은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킬 수 없는 발언은 하지 않고 한번 약속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경조 기자

rudwh213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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