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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6호] 도서정가제 누구에게 득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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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누구에게 득 될까?


  대형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 들어가면 '오늘만 특가','반값 할인','파격 할인' 등의 문구가 가장 처음 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이러한 문구는 좀처럼 보기 힘들어질 것이다. 지난 4월 29일 '도서정가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그로인해 싼값에 책을 사는 독자층은 할인 폭이 줄어들어 책값이 올랐다 생각해 책 소비가 주춤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도서정가제는 18개월 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도서는 10% 이내로 할인해야 한다. 또 적립금 등 부수적 할인혜택은 책값의 5% 이내로 제한돼 신간과 구간 구분 없이 모든 도서 할인은 정가의 최대 15% 이내로 한정돼 할인 폭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또한,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책에 대해서는 정가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도서정가제 개정안은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에 따른 학술·문예 분야의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고 그동안 대형서점과 온라인서점들이 출판사들로부터 정가의 45~65%에 책을 받아 대폭 할인 행사를 하면서 박리다매를 할 수 없는 영세서점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법안이 출판계와 영세서점을 위한 것인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표면적으로는 출판계를 위한 법이지만 가격 규제로 소비자들이 도서구매를 기피하는 현상을 불러 장기적으로 출판계에도 손실되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더군다나 이미 동네 서점에서도 교양서적보다는 중, 고등 문제집이나 대학교재들만 파는 실정에 상당수 독자는 가뜩이나 책값이 비싼데 할인까지 막으면 책을 사기보다는 도서관이나 중고서점을 이용하거나 책을 읽지 않는 편으로 갈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출판사가 서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서점과 판매방식에 따라 달라 반값 할인 책은 정가의 40%에 공급하는 일도 있다. 이런 불공정한 상황 때문에 현재는 도서정가제 개정보다는 서점과 출판업계 간의 공급가격을 공정하게 맞추는 법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불법 중고시장이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구간도서의 정가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중고서점에 내놓은 책들과 정가 재조정된 구간도서들의 차이가 불분명해 출판사들이 정가 재조정된 구간도서를 중고 책이라며 책을 싸게 팔아넘겨 구간도서들이 중고 책으로 둔갑해 2차 시장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서정가제를 시행해서 과도한 할인 경쟁으로 인해 무질서해진 출판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 '도서정가제 개정안'은 단기적으로는 독자의 후생 및 구매를 감소시켜 출판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부는 출판사들이 할인을 예상하고 책값을 높이던 관행에서 벗어나게 하고 서점과 출판업계 간의 공급가격을 공정하게 맞춰야한다. 그래서 도서 정가를 현실화하고 출판계와 서점계의 공급률 조정 등을 위해 힘써야한다.


천혜빈 기자

zxcvfv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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