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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7호] 끊임없이 반복되는 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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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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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이 반복되는 군 문제

국가안보 갉아먹는 ‘군피아’

최근 한국 정치의 악폐습처럼 이어져 온 ‘관피아’, ‘해피아’, ‘군피아’ 등 한국사회에 불법 유착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이러한 상황은 이미 외국에도 멀리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들에게 한국 사회 특유의 비리구조를 이용해 이익을 챙기라는 내용을 담은 시장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군피아’란 ‘군대+마피아’의 합성어다.

특히, 한 나라에 있어 안보는 정말 중요한 기밀사항이다. 그런데 국가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군피아’의 실체가 밝혀져 한국의 국가안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역한 장교들이 방위산업체에 들어가 현역 장교들과 손을 잡고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이다.

과거에는 군사기밀의 일부만 메모형태로 유출되는 형태였다. 하지만 현재는 스마트폰의 사용이 급증으로 공문 등을 바로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것이 한 번에 가능해지면서, ‘군피아’의 정보유출이 더 수월해졌다. 스마트폰에 의한 군정보유출은 일반 간부 혹은 병사들을 통해서도 심각하다. 아무 생각 없이 SNS에 올린 훈련정보, 위치 등이 너무나도 무방비하게 유출되고 있다.

‘군피아’가 유출한 정보는 지금 우리 군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인 전파방해 무력화 ‘항재밍’기술, 항만감시체계, 잠수함 성능개량 계획 등 2급 군사기말 1건과 3급 군사기밀 30건이다. 이들은 군사기밀이 담긴 회의록을 통째로 빼돌려 전달하고, 그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급수의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기술이 무기체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핵심적 요소인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적국에서 ‘항재밍’기술 유출을 통해 특수한 주파수를 알게 되면 그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기를 무력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과 휴전상태인데 이렇게 유출된 정보들이 북한에게 넘어간다면 정말 위험해질 것이다. 2011년에는 전 공군참모총장의 경우 퇴역 후 본인이 직접 방위산업체를 설립까지 해서 2004~2010년까지 20여 건의 군사기밀을 미국 록히드마틴사에 제공한 사실도 있다. 심지어 미인계에 놀아난 현역장교가 비밀회의록을 통째로 넘기는 사건도 있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군 관련 기관에서는 예비역 장교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현실이다. 로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운영해본 사람, 어떤 것을 개선해야 할지 개선점을 아는 사람, 절차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 관련 기관에서는 그러한 전문성 보다는 군 시절에 알았던 인맥 등을 활용해 정보를 획득하고 사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 예비군을 취업 시킨다.

그런데 군사비밀 유출 비리가 왜 반복되는 것일까. 군인이라면 보안을 지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덕목이자 직무이다. 그러나 방위사업청 등으로 발령이 날 경우 후에 승진 등의 인사상의 상대적 불이익이 있다. 그래서 군에서의 경력을 쌓는 것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이러한 비리가 발생한다.

하나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안보는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특히 국가 기밀사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국가를 위해 수십 년의 인생을 바친 군인이라면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명예를 포기하는 일은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또한, 군 관련 기관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개인의 보안의식, 나라에 대한 충성심 등의 의식수준을 고려해 신중하게 뽑아야 한다.

임영수 기자

ysl02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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