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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6호] 다문화가정 복지법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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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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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복지법의 실체


  얼마 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자스민 의원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이들을 위한 법률 '이주 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안'을 제안했다. 그런데 법안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기가 차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안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 우선 불법체류자(이하 불체자) 부부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부모와 자식 모두 국외추방이 불가능하다. 또 거주하는 동안 세금 한 푼 내지 않아도 모든 교육/육아/의료 복지는 한국인과 동일하게 받는다. 물론 이 정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당연히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올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서 걷은 세금은 당연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10대 소년소녀가장, 홀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자국민에 우선하여 쓰여야 하는데, 이러한 가정을 위한 복지비용을 늘리는 것에는 인색해하면서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저런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


  이자스민은 다문화정책을 통해 해외 이주자가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더욱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며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력히 하였는데, 이 주장은 홍콩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 내륙인들은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홍콩의 영국식 교육을 받기 위해 매년 수많은 임산부가 홍콩으로 원정출산을 하기 위해 떠난다. 홍콩 기본법에 따라 중국인이 홍콩에서 아이를 낳으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데 그 결과 2012년 홍콩에서 태어난 9만 명의 신생아 중 중국인 원정출산 산모의 아기가 4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다 보니 홍콩의 산부인과는 모두 만실이어서 정작 홍콩 임산부들은 자국의 산부인과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발생했다. 문제는 출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유치원 입학 때부터 홍콩의 수혜를 누리기 위해 다시 산모들이 홍콩으로 돌아와 현지 홍콩 아이들이 거주지역의 학교에 배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다. 중국 접경 지역에서는 9월 시작하는 새 학기에 약 1,400명의 학생이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학교에 다녀야 할 상황에 부딪히고 말았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한 학급당 학생 수를 홍콩 표준 28명에서 38명까지 늘려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홍콩의 모습을 봤을 때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이 상황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자스민은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그런데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내국인과 똑같은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떻게 평등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또 초등학교를 한국에서 다니다가 갑작스럽게 본국으로 추방된 외국인 아이가 본국에 가서 적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며 불체자 2세는 만 18세까지 추방금지와 18세 이상이 되면 "한국영주권"을 주는 법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의 나라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자국에서 ‘외국에서 살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온 중도입국자녀 위한 정책’ 등을 만들어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지, ‘성인이 될 때까지 외국에서 살게 하자’는 식으로 해결방법을 외국에서 찾는 것은 옳지 않다.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목적은 중산층을 늘려 세수를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에서 받아들이는 이민자는 대부분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불체자들이 될 것이고, 동남아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살인, 강간, 폭행, 금품갈취 등의 강력범죄들도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다. 이런 부류의 이민자들에게 이자스민이 발안한 무상복지를 시행한다면 그 결과는 너무 불 보듯 뻔하다. 의원들이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서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정원종 기자

hpo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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