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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6호] 6.4 지방선거 시작부터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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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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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시작부터 적신호

 

  6.4 지방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선거가 임박하자 호바자 간의 경쟁이 선의의 경쟁이 아닌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기 시작했다. 이미 많은 후보자들이 부정 선거 단속에 걸려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심지어 경선에서 조차도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상향식 공천제도가 도입되면서, 경선 후보자들은 공천에 뽑히기 위해 선거인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한 선거인은 돈 봉투를 받자 그 돈봉투를 건넨 A후보자 측에 전화를 걸어 돈을 안 받겠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그냥 넘기려 했다.

 

  부정선거는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뿐만 아니다. 선거법에 의하면 전화 선거운동은 515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 기간 전까지 예비 후보자만 할 수 있는데, B후보 측에서는 58일부터 후보 사무실에서 선거 운동원 2명이 휴대전화 불법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

 

   또 다른 구에서는 당내 경선과 관련해서 자신의 낮은 지지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선거구 지역 내 부동산, 미용실 상가 등에서 자신의 홍보물을 직접 방문해 돌며 배부한 일도 있다.

 

  벌써 선거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가 20건이나 적발되었다. 적발건수는 지난 지방선거와 별 차이가 없지만 고발된 사례는 5배나 늘었다.

 

  계속되는 부정 속에서 선관위 측에서도 이를 막기 위해 55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치행사 참석, 통장회의 참석, 또는 각종 행사 개최 및 후원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하였다. 1일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을 가진 뒤 본격적인 선거부정 감시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시민단체에서도 공정한 선거를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단순한 개인의 불·탈법 감시만을 넘어서 국가기관 개입 없는 공정한 지방선거 만들기 네트워크를 구성해 국가기관 6.4전국동시지방선거 불법개입 금지공문을 각종 국가기관으로 발송하였다.


   하지만 이런 법적 절차로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보자 개개인이 시민의식을 가지고 바꾸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예전 한 부정부패 문제를 다룬 한 프로그램에서 파리, 홍콩,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설문 조사가 있었다. ‘부정한 돈 10억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할 건가요?’라는 물음에 파리 학생 대다수는 아예 거절, 홍콩 학생 대다수가 신고를 택한 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처벌도 감수하고서라도 이 돈을 받겠다고 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부정부패에 대해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아 후보자가 되서도 남들도 다 하는데’, ‘나 하나 정도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예전 부정부패 문제를 다룬 한 프로그램에서 파리, 홍콩,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설문조사가 있었다. ‘부정한 돈 10억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할 건가요?’ 라는 물음에 파리 학생 대다수는 아예 거절을 선택하고, 홍콩 학생 대다수가 신고를 택한 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처벌도 감수하고서라도 이 돈을 받겠다고 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부정부패에 대해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인식이 커서도 이어져 후보자가 돼서도 남들도 다 하는데’, ‘나 하나 정도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아직 본격적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한 것도 아닌데, 경선에서부터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유권자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대표로 뽑아야 한다는 것일까. 많은 후보자들은 법을 어떻게 피해서 뽑힐지를 생각하기보다 법을 지켜가며 당당히 표를 얻어 당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후보자들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의식을 바꿔야 한다.


임영수 기자

ysl02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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