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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6호] 사실로 밝혀진 국정원 증거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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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 밝혀진 국정원 증거조작

증거조작 사실 확인, 대책은? 


파인 문구 :

독재 시절로 돌아간 국정원

절실하게 필요한 내부개혁


  지난 4월 25일, 간첩 증거 조작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전의 1심에서도 역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판결되었고 기타 혐의에 관해서만 유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1심 판결 이후에 국정원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이후 검찰이 제출한 사진 및 공문서, 기록 등이 모두 잘못된 증거이거나 조작된 증거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2심에서도 검찰은 간첩혐의를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었다. 앞으로 대법원에서의 3심 재판이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 판결이 뒤집어지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증거 조작 사건으로 인해 국정원은 작년에 이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작년에 대선과 관련된  댓글 논란으로 인해 국정원에 대해 큰 비판이 가해졌었고 국정원 내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었다. 국정원도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국정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비판이 다시 한번 거세어졌다.


  그러나  일부 언론 및 인사들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잘못된 증거가 제시 되었을 뿐 간첩이라는 사실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국정원의 증거 조작 사실에 대해서도 '재판 중 생긴 문제일 뿐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우성 씨는 1심과 2심에서 간첩 혐의에 관한 것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간첩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는 잘못된 정황 증거를 보도하며 간첩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원의 증거 조작 사실에 대한 것은 제대로 보도되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국정원이 증거조작을 했다는 것 자체이다. 국가 정보원은 국가안보의 초석인 정보기관으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익을 위해 조용히 일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한국의 정보기관은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했다. 국정원 이전의 정보기관들은 독재 시절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 수많은 피해를 입혔으며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도맡아 해 왔었다. 독재 정권이 무너진 후 현재의 국정원으로 개편된 이후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바뀌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 댓글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국정원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떨어진 신뢰도를 다시 회복복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국정원은 내부 개혁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쏟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 또한 국정원의 잘못된 행동과 관행을 바로잡고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하기위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김도연 기자

kkdjk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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