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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3호]국정원이 시끄러워진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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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시끄러워진 진짜 이유


선거개입 사건, 흐지부지 잊혀지지 말아야

 

  2012년 대통령 선거기간 중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소속 심리정보국 공무원들이 국정원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게시글을 남김으로써, 국정원이 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 바로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또는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이라 불려진다.


  선거 이전, 민주통합당은 한 전직 국정원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국정원의 여론 조작활동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제보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1년 11월부터 국정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전 담당부서를 심리정보국으로 격상시키고 총 3개의 팀, 70여 명을 두고 매일 정치 현안에 댓글을 달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후 2012년 12월 11일, 경찰은 제보 내용에서 언급된 당시 여론조작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직원 김 모 씨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였고, 2012년 12월 16일 '김 모 씨가 다수의 아이디를 사용한 증거는 나왔지만 인터넷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 는 중간 수사 발표를 하였다. 허나 이는 경찰측에서 앞서 김씨 컴퓨터를 분석하는 데 1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 예고한 것과 달리 컴퓨터 하드디스크만을 검사하고 IP와 포탈사이트 로그인기록은 분석하지 않은 채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한편 선거 이후 이 발표는 허위로 드러났으며, 실제로는 '오늘의유머' 사이트 등에서 정치성향 게시글에 찬반 표시를 한 사실과 정부를 지지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는 등의 여론 조작 활동을 한 사실을 발견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2013년 3월 17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NLL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져 여ㆍ야 양 측 모두 초강수를 두어가며 논쟁을 벌였다. 야당은 여당의 행위를 국정조사 회피를 위한 NLL 논란 재점화라며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에 NLL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제의했다. 여당은 두 사건은 별개이고, NLL 발언록을 즉시 공개해야 하며, 검찰수사가 마무리 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NLL 논란이 국정원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물타기라는 야당의 주장과, 논쟁이 야당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여당의 반박으로 정치계는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두 사건과는 개별적인 것으로 국정원은 2010년부터 압수수색 영장 집행 대상자들의 내란 예비음모, 국가보안법상 찬양 및 고무 혐의에 대한 내사를 벌여왔다. 그러던 중 2013년 8월 28일부로 이석기 의원을 대상으로한 전격적 압수수색을 시작하여 혐의를 밝혀냄으로써 다시 한번 매스컴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로 인한 구속 이 후에도 국민들의 '국정원 정치개입 규탄' 집회 등과 같은 활동이 계속 되고 있는데, 선거개입에 관한 일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에 모르쇠같은 태도를 일관 하고 있다. 선거개입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그 방법과 혐의규명 과정, 정치권의 대처자세는 모두 후진적인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민주주의 성숙과 현 방향성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해 볼 때이다.

 

안정민 기자

wjdals75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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