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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3호] 안갯속에 감춰진 사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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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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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기부금, 사용내역은 안갯속
투명한 자금관리와 정부의 관련법 개정 시급
 
 

  현재 우리 사회는 점차 다원화, 다각화 되면서 소수정당이나 시민단체 등이 많아지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다수의 사람들은 SNS를 이용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 자연히 시민단체들이 많아졌고, 그들이 행사하는 영향력 또한 기존 정당 못지않게 커졌다.
 
 
  하지만 몇몇 시민단체들이 지원금과 후원금으로 받아온 운영자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한 것이 발견되면서 자금운용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방만한 기부금 운영이 도마에 오른 것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2011년 4월에는 한 시민단체 간부가 지상파 방송을 통해 모금활동으로 모은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부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출연진이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부금 8억3000여만원을 한 시민단체에 기탁했는데 이 단체 간부가 8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써버렸다 적발된 것이다. 또한 모 유기견 카페 운영자는 후원금으로 받은 돈을 개인 사비로 사용했다. 시민과 회원들의 선의를 자신들의 개인 자금으로 활용한 것이다.
 
 
  기부금 관련법상 일정한 등록 절차를 거친 단체에 가입한 회원이 후원금이나 가입비를 낼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에 기부금을 걷는 단체들은 대부분 돈의 출처를 명확히 정부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다. 불특정 시민이 아니라 단체 회원들로부터 받았다고 하면 이를 굳이 신고하고 관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규정을 이용해 길거리 서명에 참가하고 기부금을 낸 시민들을 단체의 회원에 포함시켜 기부금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그럴듯한 계획서를 제출해 예산을 타내고는 실제 집행은 제대로 하지 않은 곳이 부지기수였지만 촛불집회와 정부에 대한 반감 여론조성 등의 시민단체의 영향력 때문에 이렇다 할 처벌을 하지 못한 것이 이런 사태의 원인이 된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시민단체의 입장은 달랐다. 기부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인건비가 발생하게 되고 규모가 작은 단체는 적자가 날 수 있는 구조라 관리의 어려움을 토로 하고 있는 현실이다. 관련법이 탄력적이지 못해 부득이하게 편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불투명한 회계처리와 방만한 자금운용은 지탄받아 마땅하고, 시민단체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부의 태도 또한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를 위한 기구인 만큼 원활하고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원칙적인 회계 처리와 깨끗한 자금 운용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고여 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다.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참여의 물이 썩지 않고 깨끗이 흐르기 위해서는 이를 운영하는 시민단체의 투명한 관리와, 정부의 탄력적인 협력과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박진수 기자

realwater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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