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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3호]사이버 범죄 혹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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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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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혹은 표현의 자유

확산되는 커뮤니티 사이트 문제점

 

  “세상은 키보드 밖에 있어요.”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비대위원직은 맡은 이준석 대표가 일간베스트(일베)에게 고하는 일침이다.

  일간베스트는 2010년도에 디시 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일부의 게시물들을 다른 곳으로 저장하면서 만들어진 곳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는 유머게시판이다. 현재 한달 평균 400만 명의 방문자 수를 기록하고 있어 사회적 파장력도 크다. 문제는 여기에 올라오는 게시글이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인신 공격 등 대중을 선동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인터넷 공간을 매개로 정치색 나누기, 지역감정 유발, 역사왜곡, 여성비하 발언이 득실거리면서 ‘100분 토론에서 토론을 할 정도로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패륜적 행위를 표현의 자유로 감싸지 마라]

문제가 되고 있는 일간베스트에 올라 온 게시물들을 살펴보면 이렇다. ‘울랄라세션의 리더로 암 투병 끝에 사망한 고() 임윤택씨와 유족들을 조롱하는가 하면, 인기 걸그룹 멤버인 미스에이수지 사진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게시물을 유포해 소속사에게 고소당하기도 했다. 경북 칠곡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스마트TV를 시연하는 직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한 사진을 찍어 일간베스트에 게시해 해당 대형마트는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을 넘어서 현실에서도 그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성범죄를 모의하기도 하고, 토론을 벌이던 네티즌이 만나 실제로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대중들에게 쉽게 노출되는 연예계에서조차 이러한 사태가 만연하다. 얼마 전 가수 크레용팝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쩔뚝이’, ‘노무노무란 단어를 사용했고, XTM의 프로그램 탑기어에 출연중인 김진표는 자동차 폭발을 빗대어 운지했다라고 표현했다. 또한 시크릿의 멤버 전효성은 민주화라는 말을 사용해 수 많은 여론몰이를 낳았고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해당 관련업체가 광고 계약을 해지하는 사태까지 이어졌다.

  어디까지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할까. 전직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이지만 쩔뚝이’, ‘운지라는 용어를 쓰면서 망자를 모욕하는 것까지 용인해주어야 할까.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무제한이 될 수는 없으며, 그 기준에 대해서는 사회전반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주화를 부정하다]

  일간베스트의 또 다른 문제점, 그들이 정치색의 띄기 시작하면서 광주는 폭동, 전라도는 홍어라 칭하며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던 지역 감정 싸움에 다시 한번 불을 붙였다. 물론 지역감정은 전 세계 어느곳에서나 존재하고 대한민국보다 더 심한 곳도 존재한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감정을 극단적인 정치색으로 변모시키고 역사까지 왜곡한다는 점이다. 그들의 논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남파된 북괴군 특수 게릴라가 주도한 폭동이라는 것이다. 문제의 시작은 지만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북괴국 개입설을 주장하면서부터이다. 일간베스트 회원들은 지만원의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했고 왜곡된 정보만 선별해 지만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 결과 북괴군 개입설은 그럴싸해 보인다. 이처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을 조롱을 하는가 하면, 당시 사진에 북한의 탄약통을 교묘히 합성해 거짓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실제로 이에 민주당은 일간베스트를 상대로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결정하기도 했다.

 

  역설적이게도, 이들은 민주주의의 덕목인 표현의 자유란 명목으로 대학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반이 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주도한 군사쿠테타(12.12 사태)를 위대한 업적이라 여기며 그를 추앙한다.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무력통치를 한 것이 비난받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민주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바꾸는 것은 국가의 존엄성에 도전하는 것이다.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와 달리 일간베스트에는 특이하게도 게시글에 대한 추천일베로’, ‘반대민주화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어느덧 민주화란 용어는 더 이상 존엄한게 아니라, 부정적이거나 혹은 반대하다를 얘기하는 뉘앙스가 사회곳곳에서 느껴진다. 커뮤니티 사이트의 주된 이용 연령대는 10대와 20대다.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이 딱딱할 수 있는 역사책보다 자극적이고 입맛에 맞게 조리된 커뮤니티 사이트의 왜곡된 사실에 물드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폐쇄가 명쾌한 해답은 아니다]

  하루에 수 만건이 넘는 게시물을 일일이 감시단속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무작정 폐쇄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폐쇄한다고 해도 제 2, 3의 일간베스트가 파생될 것이다.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이고 명예훼손인지 분명한 기준을 잡아 그에 따른 법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효과적인 해결방안은 일간베스트와 같은 사이트가 나타날 때마다 폐쇄하는게 아니라 사이버 공간 관련 법규를 제정해 최소한으로 지켜야 할 선을 지정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상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관련해,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통해 규제하고 이를 악의적·반복적으로 불이행하는 이용자에 한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국가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현재 일어나고 있는 관련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또한 앞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현실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들을 방지해야 한다.  

 

  현재 일간베스트와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극단적이고 선정적인 글이 넘쳐나고 있지만, 정치색이나 인신공격과는 무관하게 유익한 정보를 나열한 글도 많다. 본래 커뮤니티 사이트의 목적은 개인의 관심사나 취미를 공유하는데 있다. 하지만 현 세태는 그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커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법적 장치와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들의 자각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김도형, 조형신 기자

slevin1124@hanmail.net

jhs28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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