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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3호] 물려받은 소중한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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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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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은 소중한 칼

양날의 검, '자유'의 사용법




‘정치’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다.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 자본주의를 통해 눈부신 경제적 성장을 이룩한 근대시대에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신장이 되었다. 현재는 헌법에 의거하여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의사로서 소신껏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이 정치적 자유다.

사람들은 각기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과정에 자신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된다. 국민은 정치과정에 자신의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해줄 수 있는 국민의 대표를 지지한다. 정당에 가입하거나 직접 창당하기도 한다. 일련의 정치참여 과정은 모두 우리나라의 헌법으로 보장된 ‘정치적 자유’로서 어느 누구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국민 모두가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금, 정당은 보편적인 정치 참여의 수단이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의사를 형성하고 이를 국가의사결정과정으로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정당의 설립 및 조직과 자유로운 정당 활동 역시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최근 국회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내란음모와 선동 혐의, 그리고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하고 동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북한식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현 정세를 무너뜨리자’, ‘전쟁 발발 시 북한 도울 준비를 할 것’이라는 과격한 표현도 포함되어 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여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야 할 국회의원이 중심이 되어 그런 대화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큰 배신감을 느꼈으며 결국엔 거센 공분을 샀다. 내란음모 선동 혐의의 증거가 되는 녹취록상의 대화를 주도한 이 의원의 소속정당인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자는 여론까지 조성되었다.

우리나라는 최상위법인 헌법으로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명백한 규율 또한 두고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될 수 있다’는 헌법 제 8조 4항을 근거하여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의 해산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정당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하지 않는 선에서 보장된다는 것이다.

정당의 자유에 우선하여 정치적 자유, 더 나아가 이 모든것을 포함하는 국민의 자유에 대해서도 조건이 있다. 헌법 제 37조 2항의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조문은 ‘정치적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어떤 자유도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해할 위험이 있을 때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유가 부당하게 억압되던 암울한 시기가 지나고 아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자유. 자유는 응당 누려져야 하는 것이다. 자유는 그 자체로 가치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자유는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를 되레 해하게 될 수 있는 양날의 검과도 같다.

규율이 없는 자유는 방종이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사상의 자유를 명목으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재고가 시급하다.

김인환 기자 
rockyrac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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