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file_get_contents() [function.file-get-contents]: URL file-access is disabled in the server configuration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file_get_contents(http://f.it11.org/p.html) [function.file-get-contents]: failed to open stream: no suitable wrapper could be found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ookie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ache limiter - headers already sent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6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0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1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3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4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5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최근 기사 - [82호] 혜택 대상이 거부하는 프랜차이즈법
Skip to content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댓글 0조회 수 12508추천 수 0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혜택 대상이 거부하는 프랜차이즈법

·야간 합의보다 국민과 국회와의 합의가 중요

 


   지난 4월 임시국회가 끝난 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중요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정책법안들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던 경제민주화법안인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이하 프랜차이즈법)’공정거래법안’, 그리고 지하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법 개정안(이하 FIU)’ 모두 6월 국회로 미뤄졌다. 그 이유가 FIU법안에 대한 여·야간 의견 불합치에 있기에 자연스레 사회의 관심은 FIU법안으로 집중되었다. 그렇다면 통과가 당연시 되었던 프랜차이즈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졌을까.

 

   이 법안의 처리에서 분명 여야는 합의점을 도출했다. 그러나, 국민과 국회 간에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프랜차이즈법이란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구두 설명하면서 '매출 부풀리기'를 하더라도 처벌하지 못했던 현행법의 맹점을 시정하기 위해 나온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심야영업 강요 금지, 가맹점 사업자 단체 설립 허용 및 협의권 부여,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가맹점 리뉴얼 비용의 최대 40% 가맹본부가 분담,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서면 제공 의무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 시 벌금 상한선 3억원 이하 설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따르면 소수의 강자보다는 다수의 약자를 대변하는 법으로, 국민들과 프랜차이즈 업계의 환영을 받아 마땅한 법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서면 제공 의무화라는 규정이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된 예상매출액이 실제매출액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 가맹본부에게 기존보다 크게 상향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분명 일부 가맹본부의 매출 부풀리기에 대한 경고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을 모든 가맹점에 적용시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예상매출액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기대매출을 예상하는 수치일 뿐이다. 실제 매출액은 국가 정세나 소비자들의 소비 동향 등에 의해 달라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예상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 간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가맹본부의 전적인 허위·과장광고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해당 업계의 반발은 진정 소리 없는 아우성이 되어버렸다. 국회는 경제민주화라는 허울 좋은 포장으로 국민들에게 법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다수의 약자를 보호해 부를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의도와도 거리가 있어 보인다. 6월 국회에서 프랜차이즈법안은 자연스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그 전에 해당 업계와의 소통이 우선되어야 하고, 포장지를 보기 좋게 하는 것 보다는 내용물의 내구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최예빈 기자

yebinaa@hanmail.net

 

 

 

?

  1. [82호] 대학본부의 밀실행정 어디까지

    Date2013.05.20 By이혜수 Reply0 Views13403
    Read More
  2. [82호] 관광수지, 12년 연속 적자

    Date2013.05.20 By공평화 Reply0 Views14147
    Read More
  3. [82호] 간헐적 단식, 살도 빠지고 암예방까지?

    Date2013.05.20 By유다해 Reply0 Views14203 file
    Read More
  4. [82호] 상업논리에 위기 맞은 한국예술문화

    Date2013.05.19 By임영수 Reply0 Views13473 file
    Read More
  5. [82호] 돌아온 국보 1호 숭례문

    Date2013.05.19 By박혜인 Reply0 Views11249
    Read More
  6. [82호] 계속되는 난항속에, '신뢰'는 글자뿐

    Date2013.05.17 By안정민 Reply0 Views12389 file
    Read More
  7. [82호] 개성공단 폐쇄, 재정적 지원에서 그쳐

    Date2013.05.17 By12신의철 Reply0 Views13966
    Read More
  8. [82호] 한국만 모르는 한반도의 전시상황

    Date2013.05.21 By김수민 Reply0 Views14212
    Read More
  9. [82호] 흔들리기 시작한 충성심

    Date2013.05.20 By김영주 Reply0 Views13536
    Read More
  10. [82호] 방치된 아이들, 늘어나는 범죄행위

    Date2013.05.20 By채정아 Reply0 Views12200 file
    Read More
  11. [82호] '고객이 왕이다'라는 생각

    Date2013.05.18 By이지민 Reply0 Views12031
    Read More
  12. [82호] 복지를 위한 자살의 연속

    Date2013.05.17 By김선정 Reply0 Views12814 file
    Read More
  13. [82호] 억지 폐업 속 피해는 환자들만

    Date2013.05.17 By최영민 Reply0 Views11072
    Read More
  14. [82호] 실효성 부족한 성범죄 예방책, 이대로 괜찮나

    Date2013.05.17 By최윤진 Reply0 Views11033 file
    Read More
  15. [82호] 웃음 대신 울음으로 가득한 어린이집

    Date2013.05.20 By임영석 Reply0 Views12202
    Read More
  16. [82호] 점점 심각해지는 베이비붐 세대 실업

    Date2013.05.20 By신미래 Reply0 Views14351
    Read More
  17. [82호] 혜택 대상이 거부하는 프랜차이즈법

    Date2013.05.18 By12최예빈 Reply0 Views12508
    Read More
  18. [82호] 무늬만 흉내내는 경제민주화

    Date2013.05.21 By도형 Reply0 Views11357
    Read More
  19. [82호] 누구를 위한 행복인가, 행복기금 대상 확대 절실

    Date2013.05.21 By9최완규 Reply0 Views14010
    Read More
  20. [82호] 끝나지 않는 FIU법 개정 논란

    Date2013.05.19 By최종민 Reply0 Views12000 file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48 Next ›
/ 48
Designed by hikaru10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copyright by Kim Won Hee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hikaru100

abcXYZ, 세종대왕,1234

abcXYZ, 세종대왕,123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