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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2호] 개성공단 폐쇄, 재정적 지원에서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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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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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경제적 지원에서 그쳐

재정적, 민족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하나로 2000년 8월 9일 남쪽의 현대 아산과 북쪽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간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개성공단 조성의 디딤돌이 되었다. 그 이후 북측이 2002년 11월 27일 개성공업지구법을 제정함으로써 구체화하였다. 개성공단 조성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하여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 역사적인 사업이었다.

 

그러나 지난 4월 북한 정부는 돌연 개성공단의 근무 노동자들의 전면 철수를 시행하였다. 그 이유는 지난 3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펼쳐진 독수리 훈련과 키 리졸브(Key Resolve) 훈련 때문이었다. 올해 이 한·미 합동 훈련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조성된 전쟁위협과 맞물리며 극도로 고조된 군사적 긴장의 한복판에서 수행되었다.

 

훈련 이전부터 북측에서는 매우 강경한 태도를 비추었다. “이번 전쟁연습이 본격적 단계로 넘어가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 효력을 전면 백지화해버릴 것”이라 언급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북측의 태도에도 한국 정부가 더욱 강경한 자세를 취하자 북측에서 꺼내 든 마지막 보루가 바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이다.

 

개성공단의 폐쇄에는 공단이 공장시설의 밀집지역이라는 특성에서만 비추어 봐도 국가에 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개성공단에는 철수 전까지 123개의 회사가 진출해 있었고 5,800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들이 있었다. 이런 진출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연간 수익은 약 8,000억 원 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이다. 월별로 따진다면 약 667억 원이다.

 

이런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는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공표했다. 정부는 재정적 지원의 한 방안으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특별온렌딩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에 운전자금, 설비투자 자금 등 업체당 최대 50억 원(1,000억 원 규모)을 지원하기로 했다(온렌딩 기준금리 운전 3.2%, 시설 3.1%). 온렌딩이란 정책금융공사가 민간 은행에 대출 자금을 빌려 주면 민간 은행이 대출해 주는 중소기업 간접대출 지원 제도를 말한다. 이와는 별개로 정부는 특례보증을 3억 원씩을 지원한다. 보증료율도 일반보증(평균 1.2%)보다 낮춰 0.5%로 고정한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공단이 폐쇄되어 있는 동안 공장의 생산 중지로 인한 피해를 기업의 피해를 상쇄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개성공단 폐쇄의 여파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는 막대하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폐쇄에서 오는 여파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끝날 것이라는 예측은 매우 안일한 판단이다. 개성공단은 단순한 경제적 공업지구가 아니라 전선을 평화적 기지로 만든 대단히 의미 있는 곳이다. 재정적 지원만을 통해 급한 불부터 끄려는 자세보다 하루 빨리 남북 간 소통을 통해 개성공단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분단국가인 남과 북의 접점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저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또한 유념해야 한다. 매우 이중적인 의견일수도 있지만, 만약 이번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처우가 북한의 일방적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면 8월에 있을 을지-프리덤 가디언( Ulchi-Freedom Guardian) 한·미 합동 훈련에서도 북한은 똑같은 도발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다. 이전과 같이 사태를 무마하거나 ‘북한’이라는 특수성 즉, 인도적 차원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협상은 계속하여 북한의 어리광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은 이전과는 다르게 실리적인 형태를 띠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개성공단 운명은 전적으로 괴뢰당국 태도에 달려" 라고 언급한 북한 측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아직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도 개성공단은 경제적 측면, 민족 통합의 측면 모두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경제적 시각에서는 입주 기업의 재정적 피해를 보상하고 미래 경제적 수익을 위해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힘쓰는 한편 민족적 시각에서 민족의 소통과 통일로 이끌어 갈 발판을 단단히 다져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의철 기사

paul120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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