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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2호] 계속되는 난항속에, '신뢰'는 글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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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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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난항속에 '신뢰'는 글자뿐
구체적 방안, 대외적 신뢰도, 확고한 방향성 등 고루 다져야

 정상회담.png
 

지난 5월 7일 한·미 간 첫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해 새로운 양국 관계에 대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선언에서는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 재확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핵 및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를 강조하였다. 특히 朴 대통령의 핵심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미국 측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냈다.

 

회담에서 설명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요약하자면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으며,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과 관련 없이 행하는 것이다. 나아가 남·북간의 점진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를 축적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단호한 대응과 대화의 문을 동시에 열어두겠다는 소위 ‘투 트랙 전략’으로, “북한이 먼저 책임 있는 태도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대화나 대북지원 등 유화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이러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하여 최대 우방국인 미국의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향후 대북정책의 실질적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허나 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주장해왔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내용은 이번 회담으로 나온 분석과는 조금 상이한 면이 있다. 당시의 설명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란 크게 3가지 단계로, 1단계는 인도적 지원, 2단계는 농업·조림 등 낮은 수준의 남·북 경제협력, 3단계는 교통·통신에 대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프로젝트이며, 2단계 까지는 비핵화와 같은 조건을 걸지 않고 정치상황과 구분해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과연 북한의 확실한 비핵화 없이 대한민국과 북한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단계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또한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 역시 걱정스럽다. 타이틀에 비해 실체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에 대하여 혼란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설상가상으로 회담 이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이 불거지면서 어렵사리 표면으로 떠오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의미가 다소 빛을 바랜 것은 타격이 크다. 해당 사건으로 실추된 국가 이미지도 앞으로의 대외협력이나 정책에 어려움으로 작용할지 모를 일이 됐다. 이에 북한은 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망신행차’라고 비난하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긴장시키고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위험천만한 전쟁 전주곡”이라고 폄훼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과 같은 대결정책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다.

 

북한은 그간 꾸준히 핵과 미사일 개발, 군비 확충에 열을 올려왔다. 최근에는 정전협정 백지화와 개성공단 철폐 등의 극단적 움직임으로 한반도는 전례 없는 긴장상태라고 볼 수 있다. 어느 때보다 대북정책과 국가안보계획, 대외적 동맹과 협력관계의 구축 및 결속이 중요한 이 시점에서 朴 대통령의 신의 한수가 나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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