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FTA관련 토론과 각종 연설을 성황리에 마치고 귀국했다. 그 후 지난 10월 21일, 한-미FTA 이행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된지 총 18일 만에 최단속도로 비준동의처리 되었다. 이와 함께 의회 최다석을 보유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이번 FTA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측의 FTA 비준동의는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말이 많다. 한-미FTA 발효 후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산업은 단연 농업이다. 물론 한-미FTA를 제외하고도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대다수는 농업개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번 FTA는 그 규모면에서 압도적이다. 우리나라 농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에 한-미FTA 농업의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는 2007년 11월 한미FTA 피해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FTA 국내보완대책’을 수립하였다. 핵심내용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농어업분야에 21.1조원을 지원하여 직접적 피해보전 강화, 산업경쟁력 강화 및 성장동력 확충, 지속가능한 환경구축이라는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2011년 1조원 지원규모 확대를 발표하였고 10월 31일 추가대책이 열렸다. 이처럼 정부의 입장에서는 피해산업에 신경을 쓰고있다며 호언장담을 하고있지만 명목상의 대책일 뿐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기존정책 예산과의 중복문제이다. 농어업분야 22조원 지원 계획은 기존 농어업분야 정책예산에 포함된 허구적인 예산이며 22조원이 일반적인 예산 증가율과 다른 추가 예산이 아니다. 2011~2015년 중기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농어업분야 예산이 총액으로 정해있기 때문에 피해보전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농어업분야 예산외에서 증액하지 않는 한 농어업분야의 다른 정책의 예산을 줄여 메우는 대책인 것이다.

  또한 비위반제소, ISD(투자자국가제소) 같은 독소조항이 있는 한 농어업분야 피해대책도 안전하지 못할 가능성의 존재이다. 예를 들면 대책 중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의 경우 카길(사료, 곡물수출업체) 같은 미국자본이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제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무시할 수 없다.

  이렇듯 예산은 눈속임에 불과하며 명목상의 대책뿐인 대책인 것이다. 한-미FTA 비준동의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위기에 처한 농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농업을 생업으로 하고있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울화통이 치밀뿐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주도하고 농촌경제연구원 등 10여개 연구단체가 분석한 ‘한미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이란 연구자료에 따르면 농수산업 부문은 15년간 연평균 8천445억원(농업 8천150억원, 수산업 295억원) 수준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농업부문만 따지면 12조2천억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다. 이 같은 분석치는 지난 2007년의 농업생산감소액 예상치 10조470억원보다 2조7천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갈수록 예상 농업생산감소치는 늘고있고 예상되는 피해 또한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수산업 부문의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한-칠레FTA부터 여러 FTA 체결 결과 농민들은 엄청난 피해 속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쌀 생산량의 변화를 보면, 31년 만에 생산량 최저를 기록했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422만4천t으로 지난해(429만5천)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 생산량이 급감한 이유는 재배면적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논이 줄고 벼 대신 수입이 보다 큰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농민들은 원가도 못건지는 쌀 농사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농민들은 농업은 남에게 맡길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이며 주권이고, 쌀 값은 농민 값이며 쌀 값 보장은 곧 농민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쌀 생산비 보장을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전향되면서 농업부분에는 홀대 하는 경향이 있다. 농촌의 인구가 급감함에 따라 농촌에는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고 고령화가 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FTA를 체결은 농민들을 죽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체결 된 FTA 이후를 고려하여 농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보상과 대책을 마련하여 한-미FTA가 실현되야할 것이다.
* 북소리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2-01-17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