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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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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SNS심의 논란

  최근 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심의를 담당하게 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통신심의국 산하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이 신설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많은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비평가들은 “SNS 상에서 정치적 표현을 검열하거나, 요즘 특유의 풍자와 정치비판으로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나는 꼼수다‘ 같이 정권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는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들을 탄압하려는 의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심위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특정 트위터 아이디(2MB18nomA)차단, 모바일 게임 독자 심의,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규제는 전 세계를 시장으로 하는 IT업계에게는 치명적인 장애요소다. 이번 방통위의 SNS심의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수사의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의 삭제된 메시지를 복구해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으며, 특정 정치세력과 기업의 논리를 퍼트리는 이른바 “알바”들이 국내 포털사이트를 뒤덮고 있다. 포털에 압력을 행사해 검색을 조작하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 IT시장은 성장해 왔다. IMF 위기로 어려웠던 시기에 출현했던 인터넷 서비스들, 아이디어 하나로 기적같이 태어나 국제적인 서비스로 발돋움중인 카카오톡과 같은 여러 모바일 앱, 국내외로 경쟁력이 충분한 여러 게임들, SNS와 팟캐스트의 장점을 재빨리 파악하고 만들어진 콘텐츠인 “나는 꼼수다” 까지. 전 세계 IT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이러한 서비스들을 정부 당국이 없애지 못해 안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다 못해 황당함을 느낄 뿐이다. 박정희 정부의 독재시절에 이루어진 치마단속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옛말이 되어버린 IT강국
방통위의 SNS심의 논란

  심지어 정부와 여당은 이제 스마트폰을 통한 SNS접속 원천차단을 추진한다고 한다. 국민의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만든 악법 때문에 수많은 IT의 가능성이 말살되는 현실. 중학교 사회시간에나 배우던 ‘문화지체현상’을 우리는 지금 실제로 체험하고 있다. 진정한 IT의 선진국이 되고자 한다면, 그렇게 외쳐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룩해 내려면, 지금까지 해온 규제와 심의가 아닌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IT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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