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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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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넘어선 간섭
정부 간섭에 우는 입시생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원동력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넓은 영토도 없으며,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원이라곤 없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의 대열에 오를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은 바로 인적자원이다. 하지만 인재양성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할 교육이 매년 대학과 정부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예측 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 정부는 대학들이 신입생을 선발 하는데 있어서 너무 많은 간섭을 하고 있다. 이미 내신의 비중이 큰 수시전형의 입학자 수가 정시전형의 수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시전형에서마저도 내신비중을 30%이상을 요구 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들은 왜 그렇게 내신의 비중을 줄이려고 하는 것일까? 그것은 내신이 객관적인 면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많은 고교에서,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주고 시험을 보거나, 수행평가 비중을 비정상적으로 높인 다음 그것을 모두 만점처리 하는 등의 편법을 쓰고 있다고 한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각 고교간의 학력 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현재의 내신은 그런 것 등을 반영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내신을 대학 측에서 신뢰 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의 이와 같은 과도한 간섭은 공교육의 정상화는커녕 오히려 사교육시장을 더욱 활성화시켜 버렸다. 과거에는 내신과 논술의 비중이 적었기에 수능만 사교육에 의지하면 됐지만, 내신, 논술의 비중이 커져버린 지금은 수능, 내신, 논술 중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기에 수능, 내신, 논술 모두 사교육에 의지하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로, 각 대학들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인재를 뽑을 고유의 권한이 있다. 그러나 대학들은 정부의 교육제도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알게 모르게 보복(BK사업 지원금 감축 등)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정부의 과도한 간섭은 대학들의 반발을 불러들일 뿐이며, 이로인해 매년 정부와 대학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과도한 간섭으로 빚어진 거대한 두 고래 싸움의 진짜 희생자는 정부도 대학도 아닌 입시를 준비하는 힘없는 학생들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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