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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2016.05.26 10:33

[93호]For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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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 card, never used

충남대학교(이하 충남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직사각형 플라스틱 카드. 바로 학생증이다. 학생증은 충남대 학생임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와 연계되어 체크카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본디 학생증은 모두 본인소지가 원칙이나 최근 들어 학생증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충남대 주요 커뮤니티 사이트 중 하나인 '유어유니브'의 자유게시판에 '학생증 삽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었다. 글은 도서관 열람실 이용을 위해 학생증을 사용하겠으며 5만 원 상당의 사례금을 주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학생증 거래는 비단 우리 대학교만의 일이 아니다. 근래 들어, 인터넷상에서는 수도권 대학의 학생증이 일대일로 교환되거나 사례금을 받고 파는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오랜 취업불황으로 인해 공무원 준비생이나 휴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집과 가까운 대학의 열람실을 이용하고자 학생증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학생증에는 주민등록번호, 학번, 계좌번호 등 많은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 학생증을 구매했다 할지라도 그 학생증을 이용해 학교행정시스템에 접근하거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힘들다. 학교 행정시스템은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계좌 사용 시, 빈번히 타인계좌로 접근 되거나 비정상적 루트로 조회가 반복될 경우 은행의 정보보호부에 의해 계좌 사용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의 두 가지 경우 외에도 학생증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다양한 악용사례들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출신학교를 속인 과외 사기, 휴대폰 부정개통, 대학 내 절도 등의 문제이다. 이 같은 문제들은 학생증을 판매한 사람들도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판매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판매자 또한 책임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다.

학생증 판매에 따른 처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로는 학교 교칙에 의한 처벌이다. 충남대 교칙에는 학생증 판매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학생증의 양도 또는 거래 시 학교 명예 훼손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징계의 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둘째로는 법에 의한 형사처벌이 있다. 충남대 학생이 학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교내 하나은행을 방문해 일정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서류상의 사항들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로 서명하게 된다. 이 서류에는 학생증 양도 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학생증 거래는 이미 동의한 사항에 대한 법적 위배이기 때문에 벌금형에서 최대 징역까지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충남대 학생증은 체크카드로써도 사용되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에 따라 벌금 혹은 징역의 처벌이 이루어진다.

주민등록증을 5만 원에 팔라고 하면 선뜻 팔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증을 5만 원에 팔라고 하면 팔겠다는 사람이 있다. 이는 각각의 증명에 두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이 둘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같다. , 우리의 인식의 차이일 뿐 이 둘의 무게는 같은 것이다. 우리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 중요성에 대해 알고 있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김현솔 기자

kimhs5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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