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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의 금수저 로스쿨


재정비가 필요한 부정입학 입시체계


  지난 52, 교육부에서 최근 3년간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6천여 건의 입학전형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동안의 관심과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 합격자들 중에서 24명이 부모와 친인척 등의 신상을 기재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 중 신상 기재 금지가 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기재한 사례가 8건으로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확인된 24명의 합격자 모두 합격 취소가 아닌 해당 로스쿨에 경고나 주의 조치만 내려졌다.

  교육부에서는 지원자의 부정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 하여도 지원자의 합격 취소는 비례의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 취소 시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점 등의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취소가 어렵다는 것이 외부 법률자문들의 공통된 결론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로스쿨 입시 관련에 대해 한 번도 조사를 한 적이 없었다. 3년간의 자료만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아 이번 문제를 적당히 덮어 넘어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였기 때문에 결국 얼버무리기 식의 결과가 나오게 됐다. 이런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로스쿨 입학과 관련하여 자기소개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정확하고 추가적인 검찰의 조사를 통하여 부정입학에 관련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확실한 해결책들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에 부정입학을 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를 해야 한다. 그냥 넘어간다면 다시 반복될 수 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근절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선발 과정에서 학벌 및 인맥으로 입학하는 차별적인 문제는 단 한 건도 없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로스쿨에서 입학 관련하여 공정하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 먼저, 현재 모집요강에도 학벌 및 인맥을 기재하지 말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부정입학 때 적발이 되었다. 그래서 모집요강 내용을 조금 바꿔서 입학 후에도 부정입학 사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정확한 진위를 파악 후, 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자를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류뿐만이 아니라 면접에서도 만약 학벌 및 인맥이 거론되며 부정행위를 하는 사실이 있다. 만일 면접 중에 적발이 된다면 면접관이 바로 응시자에게 면접 자격을 박탈시키거나 불합격을 부여 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정입학을 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몇 년 간은 로스쿨 응시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아직 로스쿨 제도가 완전히 자리 잡히지 않았기에 부정입학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부정입학은 있어서는 안 된다. 로스쿨이 생긴 지 7년 만에 처음 점검해서, 일정 자료를 한꺼번에 분석해서 보기 보다는 적어도 1년에 1번씩은 조사를 하였으면 한다. 현재 법조인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교육부에서는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김민수 기자

kim44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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