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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설픈 대학 프라임 사업


공대생 늘리기가 능사인가


  지난 53일 교육부가 프라임 사업 선정 대학을 발표한 가운데, 대입수험생들의 혼란과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 등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프라임 사업은 대학 구조조정 사업으로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대학 정원을 줄이고, 졸업자가 과잉 공급되는 인문, 사회, 예체능 계열의 정원을 공학 계열로 이동시키자는 취지이다.

  이전에도 교육부는 대학 정원을 줄이기 위해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했고, 대학에 재정적 압박을 가해왔다. 정부는 교육 여건, 학사 관리, 교육 과정, 학생 지원, 교육성과, 특성화 등의 지표를 토대로 대학을 평가하고, 대학에 등급별로 차등적인 재정 지원과 정원 감축 등의 조처를 했다. 수년 전부터 국민이 높은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가운데 많은 정치인이 반값등록금 등 등록금인하 정책을 내세웠다.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하하고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대학 운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

  총 6,000억 원이라는 거대 규모의 재정지원 사업인 프라임 사업은 준비과정부터 허점이 보인다. 가장 문제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의 사업계획서 평가 가이드라인 중 구성원과의 합의항목은 전체 점수 중 3~6%의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대학 총장과 임원진 등은 독단적으로 프라임 사업 참여를 결정했고 그 결과 교내 갈등이 일어났다. 숭실대의 경우 마감 날까지 구성원 간 의견을 모으지 못해 프라임 사업 지원을 포기했으며, 서울대 등 9개 대학 총학생회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프라임 사업에 문제를 제기했다.

  늦은 사업계획 발표 시기도 문제가 된다. 작년 1230일에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대학은 프라임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1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한 학과 구조와 커리큘럼을 단기간 안에 바꿔야 했다. 학사일정을 고려하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

  당장 산업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인문학을 소홀히 하고, 공학 계열의 정원을 늘리는 프라임 사업은 전체적인 대학 수업의 질을 저하할 위험이 있다. 이공계 학과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교수진 확충과 시설 및 장비 구매, 커리큘럼 개발 등이 필요한데 이 모든 것을 하기에는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으로는 부족하다. 예산과 준비 기간 부족으로 실습실이나 교수진 등 교육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 정원을 늘릴 경우 제대로 된 교육이 불가능하다.

  인문계의 경우 이공계 학과와 무분별하게 융합되면서 학과의 정체성이 훼손되거나 대책 없이 본인이 소속된 과가 없어졌다. 그 예로 경희대는 국문학과와 전파공학과가 통합되어 웹툰창작학과를 신설하는 학과 개편 계획을 발표하여 웃음거리가 됐다.

  앞으로 이공계가 21세기를 주도할 것은 확실해 보인다. 제조업이 디지털화되고, 3D 프린팅 활용이 활성화되는 등 이미 이공계를 중심으로 3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다른 선진국보다 먼저 이공계 인재를 육성한다면 제조업 분야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 제조업 분야를 선점해 국가 경쟁력을 키워 세계 최고 국가로 거듭날 기회이다. 부족한 공학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과 유인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학계열 인력이 부족한 것은 우수한 인재들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임금 등의 차별로 인해 이공계를 꺼리기 때문이다. 현재 많은 카이스트 졸업생들이 의학전문대학원이나 로스쿨 등 서비스 산업으로 이탈하고 있다.

  산업 불균형과 취업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취업률 위주로 학과를 개편하라는 요구는 편협한 발상이며 정부의 임무를 대학에 떠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대학은 취업을 위한 곳이 아니라 학문연구의 장이어야 한다. 프라임 사업은 교육을 선도하기는커녕 그 본질을 흐리고 있다.

정혜연 기자

heart81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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