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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7호] 공기업 개혁안 철밥통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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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개혁안 철밥통 사라지나

일부 개혁안에서 민영화 논란 일어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공기업개혁분과가 지난 19일 ‘공기업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공기업 개혁 7대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부채는 523조로 지난 5년 동안 185조 원이나 늘었다. 계속 부채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들은 퇴직한 간부들을 위해 지난 5년 동안 142개의 자회사를 늘리는 등 적자를 해결할 방안을 찾지 못하고 부실 경영을 계속해왔다. 이번 새누리당에서 만든 공기업 개혁안의 핵심은 철저한 경쟁체제의 도입이다. 공기업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높은 연봉에 정년까지 보장되어 철밥통,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기업의 임금체계를 개혁한다. 시간이 지나면 업무 성과에 상관없이 자동으로 직급이 올라가는 자동승급제도와 호봉제를 폐지하고 업무 성과에 따라 승진하고 연봉을 받는 성과연봉제 시행을 추진한다. 또한, 업무 평가를 하여 평가가 좋지 않으면 정년 전에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더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해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은 보장하는 임금피크제 도입도 추진될 예정이다.

 

적자 해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공기업을 퇴출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고, 공기업의 회계 감사 기관을 정부가 직접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코레일(철도공사), 한국전력 등 만성적인 적자상태에 있는 주요 공기업들에 대해서는 주요 사업 일부를 민간 기업에 개방해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지분을 매각하는 방법을 통해 적자를 완화하려는 개혁안도 나왔다.

 

하지만 이번 공기업 개혁안에 대해 공기업이 적자에 시달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파악하지 않고 경영효율 극대화라는 논리 아래에 공기업들을 민영화로 내몰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공기업의 특성상 경쟁할 기업이 없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방만한 경영을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기업의 사업을 민간 개방하여 일반 사기업처럼 경쟁 상태에 두어 특정 기업이 독점하게 된다면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위험할 수 있다. 서비스가 개선되고 이익을 많이 내어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수도, 도로, 전기 사업의 공공성이 흐려질 수 있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통제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

 

공기업의 적자를 해소하고 낙하산 인사를 타파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개혁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기업의 문제는 경영효율 극대화 측면이 아닌 공익성의 측면에 착안하여 개선점을 내놓아야 한다. 이전 정부에서도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려 했지만 노동자를 고려하지 않았거나 민영화 수순을 밟는 안건 때문에 노조와의 타협점을 찾지 못해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었다. 반복해서 비슷한 내용의 방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공기업의 원만한 경영을 위한 개선점을 계속해서 검토하여 정부와 노조, 국민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전서현 수습기자
makeit123@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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