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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를 둘러싼 극한대립

개혁하는 교육청, 막으려는 교육부 



 2014년 6월 4일, 대한민국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개표 결과, 지방교육감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압승이었다. 총 17곳 중 13곳이 진보성향을 가진 교육감이 당선된 것이다. 당선된 교육감들은 현재 박근혜 정부아래 교육부의 교육정책과는 상반된 공약을 내세워 왔다. 그 중에 눈여겨 볼 부분은 바로 ‘고교평준화의 확대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정책의 전면 전환’이다.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도입된 정책이다. 그러나 학교간의 서열화를 조장하고 특성화된 교육보다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만 매달려 사회적 불평등과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여론과 학교선정 및 학생선발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사고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선거가 마무리되고 3개월 후, 당선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 취소’ 개혁의 칼날을 들기 시작했다. 서울시교육청이 9월 1일 서울 지역 25개 자사고 가운데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 14곳을 평가한 것이다. 그 결과 8곳(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이 기준점수를 넘지 못해 2016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9월 4일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협의 신청을 모두 반려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직접 만나서 토론하고 문제를 협의할 것을 제안했지만 교육부 측은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게다가 교육부는 자사고를 비롯해 특성화중, 특목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사전협의’가 아닌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하는 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러나 이 계획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규제개혁’과는 어긋나는 일이다. 사실 교육부는 정부의 규제개혁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권한을 확대시키고자 자사고 지정 및 취소 시 교육부 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규제로 여겨 올해 삭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오히려 ‘사전동의’라는 규제강화적 성격의 모습으로 돌변한 것이다. 이런 교육부의 갑작스런 법령 개정예고는 교육감의 권한을 임의로 축소하며 현 진보교육감들의 자사고 폐지를 무력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결의문을 발표했다. 발표의 전반적인 내용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선출한 교육감들이 지방자치교육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 공약을 갑작스럽게 부정한 것은 지방자치교육의 훼손이며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교육부에 대한 유감과 비판의 표명이었다. 더해 교육부는 교육감의 기본 권한을 침해하는 법령 개정 추진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자사고 지정 취소 개혁에 대해 조율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자사고에 대한 논란은 여야간 끊임없이 있었다. 하지만 자사고 제도의 필요성이나 적절성과는 별개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의 정책 실행에 교육부가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른 법령 개정을 예고한 것은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 가장 먼저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을 생각해야 할 교육부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학생들을 위한, 학생 중심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희상 기자

shs17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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