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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87호] 폭탄이 되어버린 가계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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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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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이 되어버린 가계부채

무엇 때문에 폭탄이 되었나

 

얼마 전 정부가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과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총부채상환비율은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연간소득이 5,000만 원인 사람이 돈을 빌리려고 할 때 총부채상환비율이 50%로 설정되어 있다면 이 사람이 최대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은 2,500만 원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집의 자산 가치를 얼마로 보는가의 비율이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일 때 시가 3억 원인 집을 사려고 한다면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경제의 폭탄이 되어버린 가계부채 문제를 더 크게 폭발시킬 뿐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상승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가계부채의 많은 부분이 집을 사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집을 살 때 대출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집값의 상승을 기대하거나 최소한 집값의 유지를 바란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는 2018년 정점을 찍고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집에 대한 수요도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고 결국 집값은 감소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대출을 해서 집을 산 가계들은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기 위해 소비를 줄이게 되고 그 결과 침체된 소비는 더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정부는 소비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게 되고 대출의 양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질마저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또 다른 이유는 대출하는 사람 중에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자영업을 시작할 때의 초기 자본금을 대출을 받아서 충당하기 때문이다. ‘전체 고용률 중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8.2%로 OECD 평균보다 10% 이상 높다.’라는 통계에서 보듯이 최근 우리나라의 자영업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그 결과 기존의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신규 자영업자들의 수입도 줄어들게 되면서 창업할 때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은행들은 부실해지고 이 현상이 지속된다면 2008년 미국에서 터진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게 되면서 여러 은행이 파산할 것이다. 은행이 파산하면 기업들이 돈을 제 때 빌리지 못하면서 기업들이 나라의 성장을 주도하는 지금과 달리 기업마저 성장이 둔화되고 결과적으로 나라 전체의 성장도 둔화될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하다고 말해왔다. 그리고 정부도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가 금리로 가계부채에 대처하고자 해도 세계 경제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진퇴양난에 빠져있다. 금리인상을 하면 안 그래도 몰려오는 엔저의 폭풍에 더 약해질 것이며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더 위축시킬 것이다. 금리인하를 하면 엔저에는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겠지만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금리인상이 확실시 되는 미국과의 금리차이로 인해 외국자본의 이탈이 더욱 심해 질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부양시킨다는 명목아래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위험도가 큰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키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愚)를 범하고 있다. 머지않아 정부의 정책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가 터지게 된다면 국민은 IMF 경제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고통을 겪을 것이며 나라 전체로 보면 일본이 현재 겪고 있는 장기 불황기가 와서 불황을 벗어나기 위해 몇 십 년을 허비해야 할지도 모른다.

 

 
장기석 수습기자
awsq14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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