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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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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는 것은 날개가 없다.
 낙하산 인사가 불러온 KB사태

 


 사건의 발단은 KB금융지주회사의 임영록 전 회장의 전산시스템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비리 때문이었다. 임 전 회장은 자신이 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전산시스템업체로부터 접대받은 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금융감독원에 의해 직무정지 당했다. 그러나 임 전 회장은 징계에 불응하자 이에 노조까지 반발했다. 그럼에도 임 전 회장은 계속해서 다시 출근을 하다가 이사회까지 직무정지 안을 통과시키면서 임 전 회장은 국민은행을 떠났다.

 

 그러나 실제 원인은 달랐다.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 와 연피아(연구원+마피아)끼리의 싸움이 주 원인이었던 것이다. 임 전 회장과 이건호 전 행장은 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권력싸움을 벌였으며, 이는 곧 그 둘의 동시몰락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금융권의 경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내려오는 관행, 즉 낙하산 인사의 관행이 지배적이었다. 그 중 KB의 경우 임 전회장은 옛 재무부에서 내려오고, 이 전 행장은 금융연구원에서 내려온 낙하산이었다. 낙하산이 다른 하늘에서 내려온 바람에 이 둘 뜻이 맞지 않아 갈등은 심화되었다.


  사실 낙하산이 다른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인사가 아닌 낙하산 인사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은 이미 자명하다. 이 들은 은행의 내실을 다지기보다는 내부 구조를 갉아먹었고, 문제가 커지면 자진사퇴로 끝내버리기 일수였다.

 또한 이사회의 문제 역시 심각하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회장 및 행장이 퇴진을 거듭하는 동안 사외이사들은 교체 없이 계속해서 자리를 이어가곤 했다. 특히 이번 사태에서는 사외이사들이 공모한 혐의가 밝혀지면서 이번 사건에 큰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으나, 이번에 회장후보추천위원회까지 이어가고 있다.

 

 학계 및 노조는 이번 사건을 마무리 짓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근 금융 분야 종사이력을 요구하거나, 내부인사를 회장 및 행장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사들 역시 개혁 요구를 피해갈 수 없다. 집행임원에게만 의사결정의 책임을 미루는 관행을 막기 위해 연대책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금까지 곪아진 상처가 터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선 단편적인 치료가 아니라 대수술이 필요하다.  특히 민간금융회사의 붕괴라면 단지 회사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경제에 직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낙하산 인사, 사외이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부장악력과 애사심 보다 그 자리에 올려준 배경에 대한 애정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이미 묵어버린 문제가 된 낙하산 인사지만 현재에서 이 사태의 해결로 본보기로 보았으면 하는 것이 국민들의 시선이다.



서정희 기자
reloadna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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