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복지 기초연금, 재정확보는 어디에

무리한 복지로 인해 지자체 재정은 바닥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건전재정포럼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인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면 2014년에만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복지예산 부담이 6000억∼1조4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가 개별급여로 전환되면 2015년부터 지자체는 4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과 경기침체에 따른 재산세 감소로 지자체가 걷어 들이는 지방세수는 갈수록 감소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은 전액 정부 재원으로 조달된다. 그러나 박근혜식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보험금을 받는 노인들의 보험금을 줄여서 재원의 일부로 활용하고 매년 국민연금 기금을 헐어서 재원을 조달한다. 수혜대상에도 큰 차이가 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중하위 70%를 수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기초연금은 전 계층을 수혜 대상으로 한다. 보편복지라는 명목으로 받지 않아도 되는 상위 30%의 고소득 노인들도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은 소득과 연계해서 차등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올해의 경우 소득 중하위 70% 계층의 99%는 9만7100원(독신가구)을 받고, 1%는 5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계층별 차등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계층에게 20만 원을 지급한다. 수혜대상도 늘리고 연금 지급액도 두 배 가량 증가한다면 재정적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기초노령연금 예산은 지자체 예산을 포함하여 4조3000억 원 규모이다. 그러나 기초연금의 소요 예산은 2014년에 13조2000억 원, 2017년에 18조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기초연금을 시행한다면 2014년에는 8조9000억 원을, 2017년에는 14조4000억 원의 재정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감소로 인해 재정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새해 예산에 반영한 세입 예산을 보면 지출 조정으로 1조4000억 원, 조세 개혁으로 2500억 원, 도합 1조6500억 원을 확보한 것이 전부였다.

  지난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한 지자체는 123곳으로 전체 지자체의 절반에 육박한다. 특히 무상보육 확대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복지예산이 급증하면서 지방 재정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지자체의 평균 예산 증가율은 4.3%인 데 반해 같은 기간 지방 보육예산은 연평균 33.8%씩 증가했다. 또한 경기침체와 정부의 취득세 인하 조치 등으로 1995년 63.5%였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2.3%로 떨어졌다.

  지자체의 재정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복지 예산은 나날이 증가하는 시국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52.3%까지 하락했다. 지방세 수입으로는 인건비조차 해결 못하는 파산한 지자체의 재정 상태는 간과한 체 기초연금제도가 행해지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 탓이다.

  공약을 지키려는 대통령의 자세는 매우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듯이 부지피부지기면 매전필태라 했다. 보편복지라는 이름에서, 공약이라는 이유로 현재의 상태를 냉철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행해지는 공약 이행은 결국 지금까지 이룩한 것마저 잃어버릴 것이다.

신의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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