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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사 - [78호] 기성회비 반환소송 현황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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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비 반환소송 현황 바로 알기
빈틈 투성인 중앙운영위원회의 기성회비 반환소송 재고할 것 많아
 
‘기성회비 반환’ 지역대학 눈만 껌뻑, 특히 대전·충남에서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충남대만 유일하게 참여. 2012년 2월 23일자 중도일보의 표제, 부제 및 기사내용이다. 충남대학교 총학생회 ‘좋은하루’는 총 3주에 걸쳐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이재덕 변호사를 통해 소장 작성 및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소송과정에 진입했다. 문제의식을 능동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지만 빠른 대응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독자적으로 소송을 준비했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하다. 기성회비소송을 일부 운동권의 선동으로 규정하고 손을 놓고 있는 한밭대 학생회와 달리 총학생회가 직접 학생들의 권익을 대변하기위해 소송을 준비했고 충남대학교 출신인 이재덕 변호사가 손수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셨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독자적인 진행에 따른 어려움과 과정과 대책에 있어 이번 소송은 허점이 많다. 본래 기성회비 소송의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소송의 과정과 대책에 있어 한계가 있는 점, 타 단체와의 갈등문제로 과정상 불필요한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총학생회와 한대련의 소송내용 다르다

취재에 의하면 총학생회가 진행하는 기성회비 소송은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에서 진행하는 기성회비 소송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다르다. 해당 판결문인 ‘서울지방법원 2010가합117721 부당이득금등’에 따르면 원고 한 대련은 법적 구속력 없는 규약에 근거하여 기성회비를 부과, 징수한 행위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기성회비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과 그 부당이익이 급여 보조성 인건비 지원, 중복 회계, 잉여금 이월 불이행 등으로 위법·부당하게 지출됐고 이는 등록금을 과다하게 인상하게 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부당 이득을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점 두 가지를 소송의 골자로 잡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기성회비의 부당징수와 그 사용이 등록금의 인상을 부추겼으므로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이다.
반면에 충남대 총학생회 측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진행한 반환 소송 운동의 핵심 취지는 ‘부당하게 쓰인 기성회비’에 대해 책임을 물어 기성회비가 잘못 쓰이는 부분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쓰이는 문화를 창출함, 정부가 국립대학에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의무 수행 촉구. 이상 두 가지다.
한대련은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청구 즉, 기성회비 자체의 법적문제성을 초점에 두고 ‘부당한 징수’와 그 ‘부당한 징수’가 등록금 인상을 야기 시켰다는 점, 기성회비 자체가 근거 없는 등록금 인상의 원인이었다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러나 충남대학교 총학생회 측은 기성회비가 부당하게 사용된 부분응 강조하고 있다. 특히 업무보조비, 연구비, 교재연구비 등의 보조성 인건비를 문제로 삼고 있다.

한 대련과 소통방식의 문제
가입문제에 대한 거부감

총학생회와 한 대련의 소송의 취지가 다른 이유는 소송이 독자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송을 달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총학생회는 대자보에 그 이유를 명시했다. 충남대학교의 특수성 고려와 소송의 효율성이 그 근거다. 그러나 변호사선임과 소송과정 등에 있어 서울에서 진행되는 소송에 비해 소통이 원활하다는 점은 유효하나, 앞에서 짚어본 소송의 내용과 취지로 볼 때 충남대학교 기성회비만의 특수성은 이번 독자적인 기성회비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취재결과 총학생회 관계자는 한대련의 가입문제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고 소통방식에 있어 당사자들 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 소송을 달리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미 초기에 총학생회 측은 한대련에서 진행하는 회의에도 참석을 했고 다른 경로로 접촉을 한 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마찰이 있었고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잃은 점과 생겨난 거부감이 이 소송을 함께 하지 못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판명된다.
한 대련에서 제기한 소송은 현재 2심을 준비 중인 10만원배상원고승소판결을 받은 소송과 배상액을 200만원으로 배상액을 올려 또 다른 별개의 소송 두 가지다. 이 두 소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의 도움과 기타 다른 사회단체로부터의 지원을 받고 있다. 한대련의 기성회비 소송은 상당한 준비기간을 거쳤고 대규모 변호인단의 변호를 통해 진행된 것이니 만큼 과정과 내용면에서 상당한 수준이다. 그러나 충남대 총학생회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준비한 만큼 짧은 기간과 적은인력, 학교행사와 소송기간이 겹치면서 소송의 과정과 내용면에서 부실한 면이 있다.

소송의 근거 아직 준비 중

부당하게 쓰인 기성회비에 대해서는 이미 한 대련이 진행한 소송에서 기각판별이 나온바 있다. ‘국립대학 교직원의 인건비 지원이 각 규약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 국립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피고 기성회들의 최초 설립취지에 들어맞게 기성회비를 교직원에 대한 급여보전성 인건비 지원으로 지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지 않은 것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하기는 어렵다 … 설령 위 각 행위가 법령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거나 그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문中’ 이상의 판례로 볼 때 부당사용내역은 위법이 아니다. 승소를 위해서는 현저한 위법성, 인과관계 그리고 책임성이 명확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기위해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의 계획을 보면 ‘소장 및 입증자료준비’를 거쳐 소장을 제출하고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부당하게 사용된 기성회비의 사용내역을 확정하여 소송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즉 소송과정에서 얻게 될 자료를 근거자료로 소를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송이 상당부분 진행 된 다음에 기성회비 부당사용에 대한 근거가 충분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덕 변호사는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총학생회는 소송과정에서 더 많은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당사용내역 없이 부당사용이익 반환 청구

총학생회가 소송의 배상액으로 청구한 것은 개인 당 10만원. 이 액수는 한 대련이 상징적으로 내걸었던 배상액에서 착안한 금액이다. 현재 총학생회에는 충남대 기성회비 부당사용내역에 관련된 신문기사자료만을 가지고 있을 분 예산안 혹은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학생회 측에서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관련 자료를 얻기 어렵다는 답변을 했다. 실제로 학칙 상 기성회비사용내역은 공개되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의 회계특성상 예산안을 통해서 당해의 지출을 상세히 알 수 있다. 예산안은 공개가 돼있다. 따라서 예산안을 보면 부당사용내역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며 어려울 경우 정보공개요청을 통해서 사용내역 또한 얻을 수 있다. 2011학년 인문대학생회장은 실제로 자세한 사용내역을 청구하여 기성회비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가용한 자료의 분석과 핵심적인 근거의 확보가 없다는 점은 과정 상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최소 17개월 소송, 차기 학생회 인수인계 어려워

총학생회의 공고문에 의하면 소송에 걸리는 시간은 17개월부터 20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총학생회의 임기는 1년이 채 안 된다. 소장제출이 6월로 예상되는 지금 소송기간동안 최소 한번, 많으면 두 차례의 총학생회의 교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소송에 대한 인수인계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총학생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인수인계는 이루어지나 학생회간의 소통과 체감정도가 다를 수 있고 당사자들보다 잘 알고서 책임질 수 없으므로 소를 제기한 ‘좋은하루’학생회가 소송종료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전했다. 한 대련의 경우 정해진 소송 팀과 변호인단이 있어 기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현재 총학생회에서 기성회비 소송을 맡고 있는 ‘정책국’은 임기가 정해진 부서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송의 인수인계작업은 이번 소송의 중요한 불안요소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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